민자사업의 제 문제와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공약
상태바
민자사업의 제 문제와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공약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0.07.06 0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문수 후보 10대 공약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대표 공약으로서 민간투자로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확대
해양레저. 신성장동력 육성
화성바이오밸리 조성 사업추진
시화반월산업단지 재정비 및 그린에너지 R&D기반조성
차세대 자동차부품 산업육성
항공산업육성
LED산업클러스트 조성
경기북부특화산업단지조성
주한미군 반환공역 구역개발
공약실현에 소요되는 총예산규모(추산) 32조7천억원

*전체적 지향점은 건설산업에 맞춰져 있다. 투명행정.청렴공약이 빠져 있는 점이 눈에 띤다.

유시민 후보의 10대 공약

2014년까지 사회적 기업 500개 이상 설립.육성
지자체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야간.주말.휴일 보육인프라 구축
장애인 의무고용 4%로 확대
공공의료기관에 노인 건강투자 프로그램 설치
시민이 참여하는 공무원평가제
주민참여 예산제 내실화
시민감사위원회설치
공약실현에 소요되는 총 예산 규모(추산) 약 1조5천억원

공약-김문수 지사와 달리 공약 지향성이 '교육복지 분야 공약과 산업경제분야 공약의 비중이 각각 80%, 20%로 분석되고 있다.

 

* 민자사업의 제문제

추진된 당시 예측한 수익률에 비해 영업이익이 형편없이 낮게 나와 정부 지자체가 최소수입보장제에 따라 민간업자에 30년동안 수익보적을 해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좋은 예산센터 백현석 책임연구원- "민자사업은 실제로 세금먹는 하마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규모 민간투자로 지어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천안 논산 간 고속도로의 경우 수익이 저조해서 정부가 민간업체에 매년 수천억을 주어야만 했던 것이 대표적인 예다. 당장 돈이 안 든다고 선전 효과가 큰 사업을 남발한 것.

또 게다가 해당 사업에서 경기도가 부담하는 금액이 적으면 자연히 사업 내용 전반에 관한 주도권도 쪼그라들게 된다. 민간의 입김대로 사업 내용이 좌지우지될 수 있는 공간이 커진다는 얘기다. 이 점이 김문수 지사의 선거 전 공약이 실현성 면에서 나쁜 평가를 받았던 이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