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서 SSM급증 영세상인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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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서 SSM급증 영세상인 고통”
  • 김원태 기자
  • 승인 2010.06.23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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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 “골목상권 보호 위해 SSM법안 조속 처리” 촉구

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시 영통구)는 2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청 업무보고를 받으며 “이명박 정부 들어 SSM(기업형 수퍼)이 두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중소소매업계가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면서 “이는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 위주 정책이 유통산업분야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비판했다.
 
중소기업청의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354개였던 SSM이 2008년 477개로, 2009년 695개로 늘어났다. 이명박 정권 들어선 뒤 중소상인과 지역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SSM이 급증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현장에 가보면 자율조정이 쉽지 않아 시장 상인들이 SSM 입점을 막기 위해 밤샘투쟁을 벌이고, 그 와중에 몸을 다치거나 경찰에 연행되기도 한다”면서 “SSM 사업조정 신청건수는 줄고 있는데 자율조정을 통한 원만한 타결에 주력하겠다는 중소기업청은 누구를 위한 중소기업청이냐”고 추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 SSM 관련법안(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함에도 중소기업청은 지극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영세한 중소소매업계를 보호해야 할 중소기업청의 잘못된 태도를 강도높게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민주당은 SSM 관련법안을 통과시켜 무분별한 SSM 난립을 막고 골목시장, 재래시장 지원을 위한 예산을 늘려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중소소매업을 지켜내겠다”면서 “중소기업청은 대기업 프렌들리의 청와대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껏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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