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사무 민간위탁의 ‘총람’이 발간돼 주목을 받고 있다. 시사행정전문지 <시사타임>에서 금번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사무 민간위탁 총람]은 시사타임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자치행정 메뉴얼 제작 프로젝트의 첫번째 작업으로서, 이는 사무 민간위탁 완결편이다.

이 책은 그동안 일선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사무 민간위탁 과정에서 관계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흔히 간과하거나 곤란을 겪는 절차상 하자 및 흠결, 오류 등의 시행착오 등을 해소시켜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과정에서 파생될 수 있는 다수의 충돌을 사례별로 구분해 일선 공무원들이 관계법규와 함께 유권해석, 감사례, 행정심판, 판례 등을 이해함으로써 반듯한 행정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책을 대표 집필한 시사타임 권용석 편집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민간의 법인. 단체. 개인에게 맡겨져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공공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위탁기관의 관리감독 책임과 함께 수탁자(수탁기관)의 책무 또한 중요하다”고 말하고 “특히 본 총람은 위탁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민간위탁에 있어 절차상 하자 및 흠결, 오류 등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훌륭한 지침서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본 총람은 위탁기관인 일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물론 수탁자(수탁기관), 국회의원, 지방의원(광역/기초), 언론사 기자, 시민사회단체,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재 등으로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광충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