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소속인 김성식 국회의원(서울시 관악갑)은 10일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관련해 이른바 ‘불법정치 자금’에 문제까지 ‘별건 수사’를 벌이는 것에 대해 “매를 버는 일”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 관련 ‘별건 수사’를 중단해야한다>란 제목의 글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눈 앞에 두고 있는 마당에 검찰이 ‘별건 수사’이든 ‘신건 수사’이든 새로 판을 벌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9일 법원이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며 ‘곽영욱의 뇌물공여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것을 예로 들며 김 의원은 “이로써 검찰이 ‘무리하거나 부실한 기소’를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적어도 현재로서는 그렇다”면서 이렇게 역설했다.
 
“‘미네르바’ 무죄 판결 등 근래 검찰의 예민한 기소 사건 중에 무죄로 귀결된 것이 한 두건이 아니기 때문에, ‘권력의 사용에 금도가 없다’는 세간의 비판에 또 다른 예증거리를 안겨준 셈이다.”  
 
이어 김 의원은 “검찰이 불복 항소하고 2심을 준비하는 것은 나름의 일이라고 하겠다”면서 “문제는 판결을 하루를 앞둔 8일, 곽씨 사건과는 별개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대선 경선 관련으로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는 건설사를 압수수색하고 이를 언론에 알림으로써 ‘별건 수사’의 의혹을 받고 있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별건 수사’에 대해 김 의원은 “최근에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검찰의 변명은 궁색하다”면서 “‘뜻대로 안되니 다른 것으로 또 물고 늘어진다’는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번 재판이 서울시장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심리제’까지 적용한 것을 거론하며 “‘별건 수사’는 그 자체도 문제이거니와 시기도 부적절하다, 지방선거일까지는 중단돼야 한다”면서 “지난 1997년 대선 전에도 이른바 ‘김대중 비자금 의혹 사건’ 수사도 김영삼 대통령의 결단으로 중지된바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검찰이 신뢰를 벌어도 모자랄 판에 매를 버는 일을 해서야 되겠는가”라면서 “때를 맞추지 못하고 과유불급(過猶不及)의 이치를 자각하지 못해 국민들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을 반복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조언했다.

이민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