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서는 봄 이사철을 맞이하여 2010. 3. 8부터 22일까지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거래질서 문란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시․구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시는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해 시․구 담당공무원과 수원시 명예지도단속위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시 관내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주요 지도 점검내용으로는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또는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거래계약시 관련서류 미교부 및 미작성 행위, 중개업자 이중등록 여부, 각종 게시물 게시상태, 업소명칭과 옥외광고물의 적정성, 성명표기 등 적정사무소 설치 여부와 기타 중개업자의 의무 불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시에서는 이번 지도․점검으로 불법행위가 적발된 중개사무소에 대하여는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현지 계도 처분하였으며, 고의성이 있는 경우나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앞으로도 부동산중개업 선진화 시책의 일환으로 정기․수시․불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중개업소 육성에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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