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원안의 자족용지율 6.7%가 적정하게 산출된 것인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세종시 원안 통계자료에 따르면 6.7%는 전체 세종시 면적 대비 고용을 창출하는 상업지구와 공업지구 면적의 비율이다. 그러나 상업지구와 공업지구에서만 일자리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의료시설, 교육시설(초·중·고), 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을 포함하면 세종시 원안의 자족용지율은 11.4%가 된다. 여기에서 전체면적 중 하천부지를 제외하면 세종시 원안의 자족용지율은 13.6%로 올라간다. 정부 방식의 협의의 자족용지율 척도에 따르면 서울시의 평균 자족률도 7.8%에 그치게 된다.

정부가 발표하는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의 자족용지비율은 사실 학계에서 통용되지 않는 방식의 계산법이라는 견해도 있다. 오히려 ‘1인당 자족용지(전체 자족용지/인구)’ 계산이 도시의 자족기능을 측정하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한다.

1인당 자족용지로 계산했을 때 세종시 원안은 수도권 1,2기 신도시 13곳과 비교하면 광교를 제외한 12개 신도시보다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족용지 면적에서도 세종시 원안은 다른 신도시에 비해 2~14배 가까이 컸다.

자족용지율 세 배의 허구성?

1얼11일 국회에서 삭발한 자유선진당 국회의원 5명과 당직자들이 세종시 수정안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정운찬 총리는 지난해 10월29일 “원안대로 추진하면 세종시의 자족도가 6~7%밖에 안 된다. 기업, 연구소, 학교 등이 들어오면 자족도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수정안에 포함한 고려대와 KAIST는 2007년과 2008년 각각 세종시 입주가 결정됐다. 여기에 외국계 투자업체인 CCI도 2009년 세종시에 ‘의료과학그린시티’를 조성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처럼 원안 추진시 이미 세종시로 입주하기로 한 학교와 기업의 용지를 정부 계산 방식의 자족용지에 더하면 전체 자족용지는 1575만5000㎡가 된다. 세종시 원안의 자족용지율은 21.6%에 달하게 된다. 수정안의 자족용지율 20.7%와 별 차이가 없다.

정부가 ‘세종시 수정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세종시 원안의 자족용지율을 의도적으로 낮게 보이게끔 발표해온 것은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사실 자족용지율은 공인된 통계기준도 아닌 만큼 ‘수정안이 원안보다 3배 급증’ 등은 숫자놀음으로 비칠 수 있다.

자족용지율과 함께 정부가 세종시 수정을 위해 내세운 핵심 논거는 ‘행정부처 분할의 폐해’다. 그중 본과 베를린으로 수도가 나뉜 독일 사례는 정부 관계자에 의해 자주 부정적으로 인용됐다. 정부가 2009년 11월5일 정운찬 총리와 방한 중인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의 면담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그 백미였다.

슈뢰더 전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 부처가 분산되는 것은 좋지 않다” “본에 7~8개 부처를 잔류시키고 총리실, 연방의회, 연방상원과 나머지 행정부들을 베를린으로 이전했는데 언론기관까지 베를린으로 이전하면서 베를린이 독일정치와 언론의 중심지로 부상한 결과, 본에 잔류한 부처들이 베를린에 과도하게 경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세월이 지나면 모두 베를린으로 이전하게 될 것으로 본다” “수도이전 비용이 과다한 것도 문제지만 본 잔류부처들이 정치권력이 집중돼 있는 베를린을 향해 보이고 있는 지나친 관심으로 인해 유발되는 부작용에 비하면 부차적인 문제”라고 했다.

정부 측은 수도 분할 실패 사례의 생생한 증언으로 해석하는 경향이었다. 그런데 언론에 공개된 슈뢰더 전 총리의 발언 주제는 성공과 실패를 직접적으로 단정하는 것이 아닌, 두 도시 간 정치적 헤게모니(역학구도)의 불균형에 대한 것이었다. 한국에 앞서 수도 이전을 검토해온 일본의 국토교통성은 홈페이지에서 독일의 행정기관 분할에 대한 평가를 수록하고 있다. 국토교통성은 “본과 베를린으로 행정기관이 분산 배치된 이후 ‘혼합모델(하나의 행정기관이 본과 베를린에 각각 사무실을 두는 것)’의 실시로 독일의 행정개혁은 한층 진행되었다”고 긍정적으로 설명했다.

상당수 행정기관이 빠져나간 본의 이후 상황에 대해선 “유엔자원봉사계획 등 12개 국제기관이 이전해왔고 독일텔레콤 등 600여 IT기업이 집적하여 국제도시로 계속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 1000개의 국제기구 유치가 이 도시의 목표”라고 했다. 베를린에 대해선 “새로운 정부 건물이 들어서면서 아름다운 거리풍경이 나오고 교통 인프라의 정비도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