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나라당과 민주당 내에서 오픈 프라이머리(open primary) 곧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오픈프라이머리는 무엇이고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는 정당이 선출직 공직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를 선출하는 예비경선의 한 방식인데, 대의원과 당원뿐만이 아니라 일반국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예비경선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09년 12월 23일 한나라당 당헌당규 개정특위가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28일 최종 결정됐다. 오는 6.2지방선거 경선제도 도입 방안이 나온 시점도 이 때다. 그렇다면 각 당이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뭘까. 우선 그 장점에 원인을 찿을 수 있다.
- 당위론적으로는 소수의 당원 위주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데, 우라나라 정당의 현실을 개선하는데 기여, 대중정당화를 촉진하는 의미가 있다.
- 또 정치적 무관심층을 정당으로 유입시키고, 투표율을 제고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국민들의 정당개혁 욕구를 충족시키는 의미도 있다.
- 하지만 이와 동시에 지지율이 낮은 정당의 경우에 사전 선거운동을 강화하는 효과가 생김으로써 지지세를 확산시키는 동시에 또 흥행몰이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정파적 이해관계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07년 대선 때에 당시 여당이었던 대통합민주신당이 후보자 경선과정에서 이 제도를 도입을 했지만, 오히려 부작용만 드러난 경우도 있다. 오픈프라이머리의 단점은 뭘까.
- 당시 한나라당 경선에 비해 흥행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완전국민경선제를 표방하면서 이 제도를 도입하긴 했다.
- 하지만 참여율이 생각보다 저조했고 일부에서는 투표 참여자를 동원하는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의까지 도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오히려 악재로 변하고 말았다.
- 여기에서도 잘 드러났듯이 유권자를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이런 내부적인 문제 이외에도 선거가 조기에 과열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고, 사전선거운동 시비가 일 수 있는 점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유명한 정치신인이 이기기 어려운 점도 문제로 남아 있다.
2007년 대선 당시에는 한나라당 내에서도 완전국민경선제 도입 논란이 일었다.
당시 민주당 내에서 완전국민경선제 도입 시도가 이뤄지면서 한나라당 내에서도 도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논란이 벌어진 적이 있다.
- 특히 경선룰 논란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 캠프 쪽에서는 국민참여 비중을 높이자는 주장을 펼쳤는데, 당시 당내 조직기반이 취약했던 이 대통령으로서는 가능하면 일반 국민이 많이 참여해야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런 주장을 펼쳤다.
- 결국 여론조사 결과로 결정적인 승리 기반을 닦은 바 있는데, 만약에 당시 한나라당이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했더라면 이 대통령이 더 큰 표차로 경선에서 승리했을 지도 모른다.
- 이처럼 완전국민경선제는 득표 이해관계 득실에 따라 논리가 변할 수 있는 문제도 없지 않다.
미국 내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하던데요?
- 미국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아닌 정치신인들이 경선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 지명도 면에서나 조직과 자금 면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인데, 특히 출마자의 관점에서는 결국 선거운동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 힘들 뿐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드는 점이 논란꺼리다.
- 그러나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낮아지고 정치적 냉소주의가 확산되는 추세를 막으려면 완전국민경선제를 확대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지난 2009년 12월 23일 한나라당 당헌당규 개정특위가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 일단 2012년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 이 방식을 채택하기로 한 것인데, 이 경우 법정 예비선거일을 선거일 전 60일로 하고, 각 당의 경선을 정당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도록 했다.
- 특히 한나라당만 국민경선을 실시할 경우, 상대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역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 정당이 같은 날 국민경선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 한나라당 당헌당규 개정특위는 앞으로 이런 내용을 담아 정개특위에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고, 이에 상응하는 자체 당헌.당규 개정작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미 법안을 제출했다.
- 민주당 최재성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난 2009년 12월 22일 완전개방형 국민경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인데, 이번 개정안에는 모든 유권자에게 투표참여 권리를 부여해서
예비경선을 치르는 ‘완전개방형 국민경선’ 제도를 명문화하고, 이 경선을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까지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최 의원의 선거법 개정안 역시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경선시행을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정당이 요청할 경우 선관위는 해당 선거구의 선거권자 명부를 확인해주어야 하고, 투표 당일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건물이나 광장 등에 경선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 또 1회에 한해 경선홍보물도 발송 가능하게 하는 한편, 합동연설회장과 합동토론회장에도 홍보물을 비치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의 사정은 어떨까. 미국은 예비경선이 일반적으로 치러지는 나라다. 그러나 모든 지역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치르는 것은 아니다.
- 미국의 경우에는 정당별로 또 주별로 예비경선을 치르는 방식이 다른데, 먼저, 코커스방식과 프라이머리방식이 있다.
코커스 방식 = 당원만이 참석
프라이머리 방식 = 일반국민도 참석
- 프라이머리 방식 중에는 다시 사전에 등록한 국민에게만 참여를 허용하는 폐쇄형과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국민에게도 투표 당일에 참여를 허용하는 개방형, 그리고 준폐쇄형으로 나뉘는데,
폐쇄형 = 사전 등록한 국민
개방형 = 등록없이 국민이 참여(오픈프라이머리)> 완전개방형과 > 무당파 유권자만 참여 허용 방식
준폐쇄형 =
- 이 중에서도 개방형이 오픈 프라이머리이고, 이 역시 아무나 투표에 참여하는 완전개방형과 무당파 유권자의 참여만 허용하는 일부개방형으로 나뉜다.
- 미국 내에서는 전체 50개 주의 절반 가량이 완전개방형 프라이머리를 도입하고 있다.
- 우리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완전국민경선제도는 이 완전개방형 프라이머리에 가깝다.
제도도입에 따른 과제
-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필요하다.
- 그런 점에서 선관위에 경선을 위탁하려는 각 당의 방안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 특히 유권자를 동원하는 경선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만일 이것을 막지 못한다면 선거는 더 비용이 많이 들고 부패선거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 다음으로는 선거비용 문제가 있는데, 예비선거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느냐는 논란이 일 수 있지만, 정치신인의 진출을 보장하려면 최소한의 경비는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많다.
- 각 당이 경선관리에 선관위를 끌어들이려는 데에는 선거의 중립성 이외에 선거비용을 국고지원으로 가져가려는 의도도 없지 않다고 할 수 있다.
- 이와 더불어 국민참여경선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예비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 규제도 더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 돈이 없더라도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지지자를 끌어모으는 것도 가능해져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결국 일반 유권자의 의식과 정치문화가 성숙해져야 할 것이다. / 자료제공 :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