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국회 교과위원장이 16일 오후 1시 50분 경기도교육청을 방문해 김상곤 교육감을 만나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관해 연대하자는 뜻을 전했다.
이종걸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진행하기위해 22조원의 예산을 쓰면서 무상급식 예산 1조8천억원이 없어 못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 김문수 경기지사가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 ‘북한식 사회주의’ 발상이라는 뜬금없는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 이는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와 김문수 경기지사가 무상급식 반대 연대를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이종걸 위원장이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점 고맙게 생각한다. 무상급식 문제는 보편적 교육복지 측면이나,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의식수준과 사회복지 측면에서 이제는 실현할 때가 됐다”며 환영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교육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개인적인 연대는 당연히 안 하겠지만 무상급식에 관한 정책 공조는 정당이나 시민단체와 할 것이다"고 밝혀 이번 6·2 지방선거에 간접적으로 출마의사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종걸 교과위위원장은 김상곤 경기교육감에게 무상교육을 위한 연대를 갖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이 제시한 무상급식 연대에 관한 내용은 “국회 교과위차원에서 경기도 교육청과 무상급식에 관한 공개토론을 하자는 것과 보편적 교육복지측면에서 무상급식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야 3당은 물론 시민단체와 연대를 하자는 것이다. 또 현재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김문수 경기지사와도 공개토론을 갖자”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 같은 제의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 “대통령이 나서서 명시적으로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나설 줄은 몰랐다. 현재 무상급식은 야 3당은 모두 찬성하고 있으며, 일부 여당 의원들도 동의하고 있다.
여기에 각 지자체들도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지역이 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지사가 무상급식을 철지난 색깔론으로 이념공세를 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의를 하게 됐다.”며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