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경기도교육감의 경기교육파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 하려 하자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 몸싸움을 벌이는 등 여야 의원이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교섭단체와 협의도 없이 직권상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특위가 시국선언 교사 징계 거부에 관한 문제를 조사하는 것은 월권행위에 해당된다며 즉각 저지에 나섰다.
26일 한나라당 진종설 의장은 같은 당 이성환 의원(안양6) 등 40명이 25일 발의한 김상곤교육감 특위구성안에 대해 제 245회 제4차 본회의에 직권상정 하려 했다.
특위의 정식명칭은 '경기도교육감의경기교육파탄에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위원은 20명, 활동기간은 김교육감 임기 만료인 내년 6월 30일까지로 잡혀 있다.
문제의 특위가 구성되면 도와 도교육청, 시군 교육청, 초중고교등산하기관,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학교급식과 관련한 김상곤 교육감의 공무원 성실 의무 및 정치 중립성 위반 행위 ▲초등학생 등의 비자발적 교육국 설치 반대 서명 강제행위 ▲시국선언교사 징계거부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 의원은 교섭단체와의 협의도 없이 직권상정하는 것은 의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특위 활동기간이 김교육감의 임기만료까지인 것은 불순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26일 본회의에 앞서 3시간 가량 직권상정을 저지한데 이어 앞으로도 조사특위 구성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대근 의원(안산2)은 "감상곤 임기만료인 6월 30일까지 조사하겠다는 것은 교육감 발목잡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또 민주노동당 송영주 의원은 "의석수만 믿고 논의절차와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처사"라며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25일 냈다.
송의원은 성명서에서 "교육자치는 교육감과 이를 견제하는 경기도교육위원회를 통해 보장되는 것이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교육위원회를 인정하고 교육자치를 근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자 한나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오는 12월 16일 본회의에 재상정키로 해 일단 야당과의 정면 충돌은 피했으나 차후 특위구성을 놓고 여야 의원간의 격한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 진종설 의장은 단독 상정에 대해 "사안이 급박하게 돌아갔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아 그렇게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