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민주당 시국선언 교사 탄압 대책위원회는 이 결정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힌다.
민주당 시국선언 교사 탄압 대책위원회는 지금까지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정부의 탄압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하며 징계와 고발 철회를 요구해왔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는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 별도의 법률 자문을 거치지 않고 고발과 징계 절차를 감행한 것과, 법률 자문을 거친 경우 대부분의 자문 결과가 고발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밝힌 것을 확인하였고, 교육감들로부터도 이를 확인한 바 있다. 특히 경기도는 5명의 변호사, 4명의 법학자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7명이라는 압도적 다수가 징계 및 고발의 사안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정부는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침해하면서까지 과도한 징계와 고발을 시․도교육감에게 강요해왔으며, 아직도 그 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이는 명명백백히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교육현장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공포 정치일 뿐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고자 한다.
정부의 징계 및 고발 강요 지침에 대해 충분한 법률 자문을 거치고, 이를 바탕으로 징계 유보 결정을 내린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소신은 교육자치의 자율성, 교육 현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교육감의 결단으로 높이 평가한다.
정부는 더 이상 교육자치를 침해하고, 교육 현장을 공포로 물들일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시․도교육청에 강요하지 말고, 각 시․도 교육감들은 소신에 따라 고발과 징계를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9. 11. 2.
민주당 시국선언 교사 탄압 대책위원회 위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