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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특례시' 실현 위한 밑그림 그린다
20일 '일본의 정령지정시 제도' 주제로 특강
2018년 07월 09일 (월) 21:44:20 김명길 기자 mgkim9159@hanmail.net

수원시 ‘더 큰 수원기획단’은 20일 오후 3시 권선구 더함파크 대회의실에서 ‘일본의 정령지정시 제도’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한다.

이날 특강을 하는 시노부 히데키(일본 총무성 공무원)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 차장은 일본 ‘정령지정시’ 제도의 의미와 도입 과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정령지정시는 수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와 유사한 유형이다.

일본은 인구 50만 이상 20개 도시를 정령지정시로 지정하고,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정례지정시는 사무배분·행정감독·행정조직·재정 특례를 받는다.

수원시는 현재 염태영 수원시장의 민선 7기 핵심 공약인 ‘수원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행정·재정 자율권도 확대돼 여러 가지 신규 사업과 대형국책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도(道)를 거치지 않고 정부와 직접 교섭해 신속하게 정책을 결정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또 ‘대도시 행정수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있어 행정서비스의 질도 높일 수 있다.

수원시는 ‘100만 대도시’인 창원·용인·고양시와 함께 ‘100만 대도시 공동대응기구’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4개 도시는 8월 초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공동건의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또 10월에는 ‘특례시 지정 공론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여는 등 특례시 실현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지난 6월 21일 출범한 ‘더큰수원기획단’은 민선 7기 새로운 시정 운영 철학·방향·비전을 제시하고, 전략과제·약속사업 실천방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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