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공약, “인허가권 활용해 생긴 소득, 도민 삶 위해 쓸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지사 후보가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도민의 삶을 위해 쓰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5일 밤 열린 TV토론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모두 민간에 귀속되고, 이를 위한 제반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사실상 공공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개발사업으로 인한 불로이익을 환수해 도민을 위해 사용하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가 밝힌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인허가권이라는 행정 시스템을 활용해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기반시설 및 각종 복지혜택 등 도민을 위해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후보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민영사업으로 추진되던 성남시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을 공공사업으로 전환해 발생한 5,500억여 원의 개발이익 중 일부를 공원, 도로, 터널 등 공공기반시설 확충에 투입했으며, 이 중 1,800억여 원을 시민에게 환원하는 시민배당을 추진한 바 있다.
이 후보는 “공공이 인허가권을 활용해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도민들의 삶을 위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성공시켜 경기도가 하면 전국의 표준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할 것”이라고 추진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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