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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기초단체장과 소통하는 지방분권 토론회 열어
경기도의회
2017년 12월 06일 (수) 18:18:22 김광충 기자 kkc@newswin.kr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의원(광명3)은 오는 12월8일 오후4시 기초지자체장으로부터 듣는 지방분권 토론회를 김포아트홀 공연장 3층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포 유영록 시장은 이날 토론회에서“새로운 시대적 소명 자치분권, 지방재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유영록 시장은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형식적 자치 ▲자율적 권한의 제약 ▲중앙 의존적 ▲지역 다양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진단하고, 그 대안으로 ▲정책결정의 자율성을 확대시키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의 자치입법권 강화, ▲중앙행정의 권한을 기능별로 포괄적으로 일괄 이양하는 자치행정권의 효율적 개선, ▲독자적인 조직과 인력 운영역량을 확대시킬 수 있는 자치조직권 확대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현대 8:2에서 점진적으로 7:3, 6:4로 조정하는 지방재정권의 개편 등을 제언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주제발표와 토론에 앞서 김포시의회 유영근 의장의 축사, 이어서 경기도의회 헌법개정특위 민간위원인 평택대 행정학과 진세혁 교수의「지방분권 개헌과 경기도의회의 역할」이라는 특위 활동보고가 있을 예정이며, 토론회 좌장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승현 의원(민주, 김포1)이 맡아 진행한다.

지정패널로는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준현 의원(민주, 김포2), 김포시의회 정왕룡 의원(민주, 김포가), 뉴시스 경기남부본부 김경호 부본부장, 경기연구원 송상훈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하여 언론, 학계의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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