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용인 A대학 B(여)교수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받고도 교수직을 유지, 말썽을 빚고 있다.

1일 용인시 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B교수는 지난해 1월 9일 A대학에서 대학교수, 지역 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유비쿼터스와 웰빙 라이프’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같은 날 저녁 토론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10명에게 100여만 원 상당의 저녁 식사를 무료로 제공한 혐의(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B교수는 당시 18대 총선 용인시 기흥구 모 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거론되던 상황이었다.
이후 B교수는 같은 해 7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 고등법원에 항소했고, 고법 역시 같은 해 10월 1심과 마찬가지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B교수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같은 해 12월 24일 상고를 기각하고 200만 원의 벌금형을 최종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제1항 4호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한 교원으로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B교수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도 A대학 C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B교수의 경우 공직선거법과 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의 대상”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A대학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해 뭐라고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고, B교수는 “선출직도 아닌 교수직을 유지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 오는 월요일 속보 예정

우승오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