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수도권상생협력 특별위원회(위원장 민경선, 더민주, 고양3) 위원들이 7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송영만, 더민주, 오산1)와 함께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박기열)를 방문했다.
이날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에서는 민경선 위원장을 비롯해 김준연 간사(더민주, 용인6), 김성태 위원(더민주, 광명4), 류재구 위원(더민주, 부천5), 박옥분 위원(더민주, 비례), 안승남 위원(더민주, 구리2), 이재준 위원(더민주, 고양2), 최재백 위원(더민주, 시흥3) 등 8명의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뜻을 모았다.
이는 지난 5월 26일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6개월~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로부터 서울시에 진입하는 모든 경유버스를 전면통제하겠으며, 오염배출량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한 발표에 따른 것으로, 이번 방문은 경기도 의회 차원의 입장 전달과 함께, 향후 수도권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 졌다.
이날 방문에서 의원들은 관련 기관과 충분한 논의 없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발표에 대하여 항의하고, 경유버스만을 미세먼지 주 오염원으로 규정하여 진입을 제한한 서울시 대책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종합적인 대기환경협의기구가 부재한 현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급작스런 CNG버스 도입과 관련한 예산 확보 문제, 오염 배출량에 따른 과징금 부과 문제 등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였고, 특히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환경부,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전(全) 중앙부서, 수도권의 각 지자체 및 지방의회의 충분한 협의와 실천과제 공유가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같이 했다.
민경선 위원장은 “동일 생활권을 갖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 행정구역에 얽매지 않은 상생의지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교통문제, 환경문제의 경우 이같은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박기열 서울시 교통위원장 면담 이후 민경선 위원장, 김성태 위원, 박옥분 위원은 별도로 서울시의회 의장(박래학)을 예방하여 이러한 경기도의 의견을 전달하였고, 경기도와 서울시의 상생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수도권 상생협력 특별위원회는 오는 6월 23일 박원순 서울시장 면담을 계획하고 있으며, 수도권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