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치 감사 감사원, 거듭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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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치 감사 감사원, 거듭나라"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6.05.24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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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과 관련 감사원이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감사한 사실과 관련 이를 이판하는 성명서를 냈다.

24일 보도자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감사 착수 당시부터‘정치 감사’논란이 들끓었던 지방교육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우려했던 대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그 어느 기관보다도 공명정대해야할 대한민국의 감사원은 국민에 대한 신의를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누리과정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이 했는데, 돈은 지방 교육청에서 내라고 윽박지르는 정부의 횡포에 또 다른 폭력을 더한 것이다"며 "국민은 지난 4.13 총선에서 “누리과정 국가책임”을 공약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지지함으로써, 누리과정이 누구의 책임인지를 명백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총선민의에 따라 중앙정부는 예비비를 긴급 편성해 어린이집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며 감사원이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간섭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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