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가뜩이나 부족하기만 한 시민의 문화시설을 빼앗으려고 혈안이 돼 있다.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결정돼 있는 KBS수원센터를 용도 폐지하려는 것인데 문제가 많다.
무엇이 급한지 공고 규정을 어기고 약식공고, 날림공고를 했는가 하면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는 내용을 공고문에서 빠뜨리기도 했다.
무엇보다 폐지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더구나 수원시는 지구단위계획 등 당초 지정 목적을 지켜내는 확실한 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채 단지 폐지하려고만 하고 있다.
KBS수원센터가 위치한 곳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본래 86년 당시 개발 제한 규정<토지형질변경등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에 의거 1만㎡ 이상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다.
이곳에 16만㎡ 이상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지정’받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문화시설’의 경우 ‘임의(지정)시설’로서 도로나 공원처럼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하여야 설치할 수 있는 ‘의무시설’이 아니다.
그렇다면 16배의 개발이익을 안겨 주면서 KBS수원센터를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지정한데는 그만한 공익적 가치가 있었을 것이다.
그 가치를 지켜낼 책임은 마땅히 수원시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수원시는 당초 도시계획시설 지정 목적을 지켜낼 확실한 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채 단지 서둘러 폐지하려고만 덤비고 있는 눈치다.
폐지보다는 추가지정, 혹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공익적 가치를 담보하는 방향으로 계획 수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최근 공무원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를 횡령사건으로 공직사회가 흉흉하다.
횡령 사건은 많았지만 이번 사건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공직자가 가로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여전히 부족하기만 한 문화시설, 행정기관이 앞장서 그마저 빼앗는 일이 없길 바란다. / 데일리경인 김광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