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연내에 언론 관련 악법을 비롯한 반민주 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고 있다. ‘부자감세·삽질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고, FTA 비준동의안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단독상정한 것으로도 부족한 모양이다.
한나라당이 밀어붙이는 집시법, 국정원법, 테러방지법, 금산분리완화, 출자총액제한 완화 등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재벌의 이익만 챙겨주는 법안이라는 사실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언론 관련 법안 역시 우리사회 여론다양성을 붕괴시키고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 악법이다. 특히 방송법과 신문법 개정안은 ‘MB정권창출의 일등 공신’인 조중동에게 방송이라는 ‘전리품’을 내주겠다는 지극히 천박한 발상을 담고 있다. 조중동과 재벌이 방송에 진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는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정치권력, 경제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고, 오직 이명박 정권과 재벌, 부자와 기득권세력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골몰할 것이다.
이미 언론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나라당의 언론 악법에 맞설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오늘(18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한나라당이 19일 언론 악법을 상정할 경우 2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언론계와 시민사회, 야당을 비롯한 각계의 반발을 아랑곳하지 않고 언론 악법을 상정했을 때 벌어질 혼란과 국회 파행은 전적으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지금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데 대해 책임을 느끼기는커녕 “정권을 잡았으니 모든 것을 내 맘대로 하겠다”는 독선과 오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여론 수렴도, 야당과의 토론과 합의도 깡그리 짓밟았다. 어디 그뿐인가? 극심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역주행’ 정책을 밀어붙여 부자의 세금은 깎고 서민의 부담은 늘이며, 재벌의 이익은 극대화시켜주면서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깎겠다고 한다. ‘경제를 살리겠다’더니 땅을 파고 집을 짓는 토건사업 외에 국가경제를 살릴 어떤 비전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무능과 민주주의 후퇴를 감추기 위해 언론탄압, 여론통제를 시도하고 나아가 재벌과 조중동에게 여론 장악을 맡기려 들고 있다. 도대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국민의 원성이 들리지 않는 것인가? 국민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인데, 그 틈을 노려 재벌과 조중동에게 방송을 나눠주고 온갖 악법을 밀어붙이겠다니 우리사회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참담한 심정이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집권세력으로서 일말의 양심과 책임감이 있다면 이래서는 안된다. 백 번, 천 번 양보해 조중동과 재벌에게 방송을 주고 싶다면 ‘경제 위기’라는 급할 불부터 끈 후에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거쳐서 추진하면 된다. 앞에서는 ‘서민’을 내세우고 재래시장을 찾는 ‘쇼’ 따위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면서, 뒤로는 재벌과 조중동에게 ‘전리품’을 나눠주려는 행태가 부끄럽지도 않은가?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를 찍었던 국민들조차 “속았다”, “이럴 줄 몰랐다”는 탄식과 후회를 쏟아내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의석수’만 믿고 기어이 언론 악법을 비롯한 반민주·반민생 악법을 밀어붙인다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머지않아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 자명하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 18일 민언련

김광충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