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불합리한 도로규제에 공장 증설이 어려웠던 관내 기업을 위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의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담은 ‘2014-2015 화성시 규제개선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공장 증축 및 신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애로 해소 15건, 농어민과 소상공인의 소득향상 및 인허가 고충 해소 8건, 시민의 행정편의를 위한 규제개선 8건 등 모두 31건의 사례가 수록됐다.
시는 이번 사례집을 관내 기업체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해 앞으로 불편·불합리한 규제 개혁에 더 많은 시민과 기업인, 농업인, 소상공인 등의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시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모두 415건의 규제를 정비했으며, 84건의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했다. 특히, 11건의 규제법령 개정을 이끌어 내 2014년 행정자치부 평가 규제개혁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지난해에는 경기도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 기획예산담당관은 “현장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통해 사람 중심 화성시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규제민원 상담 및 규제개선사례집 문의는 기획예산담당관 규제개혁추진팀(031-369-6461~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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