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8년도 학교급식사고의 67%가 교육청 정기 점검 직후 발생!
경기도내 각급학교 급식과 관련한 위생 점검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이 김인성의원(한나라당, 고양8)에게 제출한 <최근 3개년 간 학교급식과 관련한 위생사고 발생 현황 및 위생점검> 자료에 따르면 08년도 학교급식사고의 67%가 교육청 정기 점검 직후에 발생하였고 그 가운데 50%는 위생 점검 후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06년-08년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총 28건의 급식사고를 보더라도 거의 절반인 14건의 사고가 역시 위생 점검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형식적 위생 점검,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대응 큰 문제
특히 정기점검에서 낮은 평가를 점수를 받아 시정조치나 대책 마련이 시급했던 학교에서 같은 해 급식 사고가 발생해 교육청 정기 위생점검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급식사고 이후에도 특별 점검이나 합동조사 없이 통상적인 정기점검만 반복되고 있고 이 정기점검에서도 여전히 상투적인 평가가 반복되거나 위생 수준이 개선되지 못하는 등 급식과 관련한 위생 점검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거나 수박겉핧기 식”으로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이 형식적이라면 위생점검 자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
11월 18일 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감사에서 김인성의원은 “만일 80항목에 이르는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표가 형식적인 것이라면 이는 위생점검 자체가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하고 ”그나마 40항목에 이르는 식품위생법령은 전혀 체크조차 되어있지 않다“며 학교 급식 안전에 근본적인 우려를 제기하였다.
○ 동일학교에 3년연속 급식사고, 한학교에 두 달 간격 급식사고 반복도....
특히 28건의 급식사고 가운데 경기도 모 고등학교에서는 3년간 매년 정기점검이 이루어졌음에도 3년 연속으로 급식사고가 발생하였는가 하면, 06년 또 다른 고등학교에서는 두 달도 되지 않아 잇달아 사고가 일어난 경우까지 있어 총체적으로 먹거리 안전 불감증이 교육청의 급식점검에서조차 예외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08년에는 급식사고 발생학교 총 9개교 가운데 무려 67%에 해당하는 6개교가 교육청 정기점검 직후 급식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가운데 절반인 3건은 정기점검을 실시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다. 06년에는 15개교 가운데 7개교, 07년에는 4개교 가운데 1개교에서 각 각 정기점검 후 사고가 발생하였다.
○ 사고발생 학교가 정기 위생 점검에서 대부분 90점 이상 높은 평가
점검방식 개선, 추가예산 확보 등 급식사고 방지위한 근본적 대책 필요
김인성 의원은 사고발생 학교가 정기 위생점검에서 대부분 높은 평가를 받은 점에 주목하고 교육청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정기 점검의 실효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김의원은 “점검 후 사고가 발생한 6개 학교의 위생평가 점수가 각 각 94.4, 93.0, 91.8, 91.2, 88.6, 82.4점이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높은 점수를 받은 학교에서 급식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바로 점검 자체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반증이다“고 지적했다.
○ 김의원은 또 학교급식 정기점검의 총체적 부실을 우려하며 학교에서의 아이들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실태 파악 후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사고예방율을 높이고, 아울러 점검방식 개선과 추가 예산확보 등 급식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