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위, 수도권 내 공장 신설・증설・이전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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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위, 수도권 내 공장 신설・증설・이전 규제 개선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8.10.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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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 사공일 대통령특별보좌관)는 .30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대통령 참석 하에 제8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난 4차 회의('08.6.26)에 이어 두 번째로 기업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정부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발전 추진대책을 여러차례 발표하여 추진하여 왔으며, 금번 회의에서는 국토 전반의 효율적 이용을 가로막는 불합리하거나 중복되는 각종 법.제도적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상정하여 논의했다. 사공일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세계적인 금융위기 상황에서 경기진작을 위한 거시경제정책과 투자여건 확대를 위한 미시적 정책을 함께 추진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런 측면에서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포함한 국토이용효율화 계획이 마련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국외로 나갈 투자가 국내로 돌아오고, 일자리가 창출되면 지방 지원을 위한 새로운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좋은 의견을 개진해 줄것을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말씀에서 "당분간은 세계 경제가 어려울 것이므로 위기 극복은 내수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과감한 내수 진작 대책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이럴 때일수록 개혁에 대한 고삐를 늦추어서는 안되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별로 된 규제도 풀고, 노사간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독려했다.  

이번 8차회의의 첫번째 안건으로는 국토이용효율화 방안이 상정·논의됐다.  앞으로 늘어나는 도시 또는 산업용 토지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향후 5년간 보전가치가 낮은 농·산지 등 2,232㎢(제주도 면적의 1.2배 수준)의 토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토지공급능력을 확대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또한 경제활동의 기초요소인 국토분야에서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의 투자 촉진 등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특히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수도권 규제의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개선 방안은 수도권의 기본 틀은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산업단지내의 공장 신.증설 및 이전 규제의 완화 등이 논의 되었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창출되는 경제적 성과로 얻어지는 추가적 재원으로 기금 설치.특별회계를 마련하여 지역투자 촉진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두번째 안건으로는 제2차 기업현장애로 개선방안이 상정되었다. 글로벌 금융불안 등 대내외 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하여 건설 및 개발사업의 규제애로를 중점 파악하여 위원회에 보고했다. 

대구, 광주 등 12개 지역을 방문하여 당면한 애로과제를 파악하였으며, 건설과 개발관련 산업 현장애로를 파악하여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실질적인 애로 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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