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법 폐지를 목표로 수도권 규제완화가 국가균형발전 논리와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합리화 원칙에 밀려 임기 내 달성이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수정법 폐지를 전제한 일자리 120만개 창출 공약도 동반 붕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들 공약은 김문수 지사의 핵심 공약사항이어서 무산될 경우 대권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도내 대부분이 수정법 등으로 중복규제를 받고 있는데다 수정법이 상위법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그린벨트 및 군사보호시설 해제의 정책적 실효성도 의문시 되고 있다. 앞날도 밝지만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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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시설주변지역 규제완화 및 지원대책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가 김문수 경기지사와 각 시장,군수등 지난 50여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접경지역 주민들이 규제완화와 적정보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지난 8월 26일 의정부시청앞에서 개최.ⓒ 데일리경인 | ||
# 타 지역 저항
최근 대전·충남북 등 충청권 시도의회 의장과 강원도의회 의장이 규탄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8월 28일엔 대전상의를 비롯한 충청권 8개 상공회의소장이 우려 성명을 냈다.
다음날 29일에는 충남 16개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수도권 규제완화 및 행복도시에 대한 김문수 경기지사 망언 규탄’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 10월 6일에도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지방 출신 의원들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 문제에 관한한 한나라당 내에서도 지역구에 따라 찬반이 갈라져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정종환 국해부장관의 “수도권 규제 욕 먹더라도 풀 것” 이라는 말은 규제완화 쪽에 일말의 기대를 걸게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정장관의 말은 지난 4월 밝힌 “지방발전 전략을 마련한 후 수도권에 접근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과 상반된 것이다.
# 국민 여론
국민적 동의도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참여정부 시절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약 93.6%가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다. 국민 중 34.5%가 매우 필요하다, 59.1%가 대체로 필요하다고 답해 국민 10명 중 9명이 균형발전정책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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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홍보처 제공 ⓒ 데일리경인 | ||
특히 당시 자료에 의하면 비수도권(94.5%)뿐 아니라 수도권(92.7%)에서도 대다수 국민이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국정홍보처가 전문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것으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9월 17일부터 10월 4일까지 개별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이다.>
# 주요 정치인 입장
각 정당별 주요 정치인들의 수도권 규제철폐에 대한 입장은 폐해가 없는 한도 내에서 규제완화 조치가 가능하다는 신중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으며 사뭇 모호한 입장이다.
작년 대선주자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수도권 규제 어떻게 생각하나’란 질문에 대해 ‣박근혜 전 대표는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상수원이 오염되는 불상사는 없어야 한다고 답해 매우 신중한 입장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대선 후보 당시 당장은 상수원 보호 등의 문제와 얽혀 해결방안을 찾기 쉽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원희룡 의원은 단계적이라는 단서를 달아 규제는 완화될 수 있다는 쪽이다.
‣손학규 전 지사는 수도권이 경쟁력을 갖도록 첨단업종에 대한 규제는 풀어줘야 한다는 견해다.
‣정동영 전 의장은 환경은 지키되 규제는 풀어야 한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권영길 의원은 발전불균형을 우려, 규제완화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수도권 규제는 사안별로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회창 대표는 2007년 11월 22일 발표한 공약집에서 “꼭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집권 1년 내에 모든 기업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제 의원은 수도권 규제도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 한해 부분적으로 풀겠다는 입장이다.
<작년 7월 5일, 23일 중부일보, 동아일보>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이달 중 발표될 규제에 관한 정부 정책은 즉시 철폐 쪽보다 점진적 철폐 즉 완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 규제철폐 옳은가
대체 입법 추진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는 국가균형발전과 인구분산 정책의 정당성과 대승적 필요성을 부정하고, 그 폐해를 입증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국은 수도권 규제 문제를 놓고 찬반양론으로 팽팽히 맞서 있는 상황이다.
현재 경기도의 규제철폐의 중심 논거는 ‣경기도를 규제한다고 해서 균형발전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경기도를 중심한 수도권이 살아야 국가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다분히 성장중심주의에 토대한 입장이며, 규제의 폐해에 대해서 큰 목소리를 내지만 인구쏠림, 개발양극화의 폐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거나 정책적 고민이 결여된 모습이다. 그러나 결코 반대 주장도 외면할 수 없는 실정<아래 표 참조>이어서 경기도와 그 외 지역의 함께 사는 태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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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젠다넷 퍼옴 ⓒ 데일리경인 | ||
# 주요 지방지 입장
사설로 본 경기일보, 경기신문, 경인일보, 중부일보의 입장은 규제 철폐에 대찬성 하는 쪽이다.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경기도를 옥죄는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는 것.
‣경기일보 = 지난 7월 30일 수도권 규제 차별화 단독대응 옳치 않다
‣경기신문 = 지난 9월 29일 GB공장 신·증설 허용 ‘잘한 일’
‣경인일보 = 지난 9월 29일 수도권 규제 당연히 풀어야
‣중부일보 = 지난 9월 29일 규제 결정판 ‘수정법’ 문 열렸다.<가나다 순>
이들 사설은 한결같이 수정법 완화를 찬성하고 그 피해를 지적하고 있지만 규제 완화에 따른 폐해와 그 해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한한 학자들 간에도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보도행태는 중립성과 균형감을 잃었다고 할 수 있다.
# 수정법 운명
보수 한나라당이 경제 불황에 힘입어 정권교체에 성공했고, MB정부가 실용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재정정책도 다분히 분배보다 성장 위주의 거시정책 기조를 깔고 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현 정부는 분배 정책보다는 성장 위주의 정책을 집중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전국토의 48%를 차지하고 있고, 성장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완비돼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수도권 지역과 대기업에 편중된 경제정책을 펼칠 것으로 점쳐진다. 또 현 정부의 이 같은 정책적 추세와 경향은 필연적으로 수정법 대폭 완화 혹은 폐지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다만 미국발 금융위기라는 거센폭풍을 맞이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궤도수정 압박을 받고 있고, 당내 이견도 만만치 않아 시기는 다소 늦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김문수 경기지사가 수정법 폐지를 반대하든 찬성하든 MB정부는 상당부분 그렇게 가야 할 운명에 놓여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균형발전을 외치던 참여정부가 물러 난 이 시점에서 경기지사가 수정법 폐지에 대해 ‘사활을 걸었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매달리고 있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수정법 개정은 광역단체 사무가 아닌데다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