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까사32(가평군 소재)에서 인허가관련 업무담당자 및 도시계획정비 담당자 30여명을 대상으로 규제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11월부터 제출된 규제개선과제 중 우수과제 선정, 규제 및 인허가업무에 대한 토론, 인허가 제도개선 우수사례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시는 현장과 민원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불편․불합리한 규제를 공유하기 위한 ‘큐브(인허가 제도개선 연구모임)’를 내부 행정망에 개설하는 등 실무자들의 참여를 통해 모두 84건의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 및 해당기관에 적극 건의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화성시가 발굴한 규제개선과제 중 인허가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공장설립관련 인허가서류 개선안이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반영되는 등 모두 7개의 법령이 올해 안으로 개정 될 예정이다.

 

시 규제개혁추진팀장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처리가 시민들의 행정만족도를 높이는 지름길”임을 강조하며, “현장의 불편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령 및 규제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규제개선 발굴에 적극 참여한 직원에게는 포상, 표창, 인사가점, 단기 국외연수, 성수기 콘도 사용 우선권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참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