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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싣는 순서 -
1. 도내 성매매 집결지 실태 및 현황
2. 도내로 몰려드는 성매매 종사자
3. 성매매 집결지는 필요악?
4. 종사자 지원 프로그램 절실
5. 성매매에 대한 인식 변화 및 대안
"성매매 집결지가 전면 폐쇄되면 성폭력 등 성범죄도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고 음성적인 성매매가 우리 주변 주택가로 파고들어 오히려 더 많은 피해를 끼칠 겁니다."
회사원 김아무개(34·권선구)씨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오히려 음성적인 성매매와 해외 원정대마저 등장하는 등 부작용이 더욱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최근 각종 언론을 통해 대딸방, 휴게텔, 안마시술소, 스포츠마사지 등 퇴폐업소들에서 유사성행위 및 성매매까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보도되고 있다. 또 인터넷 채팅이 새로운 성매매 창구로 대두되는 등 접근성도 용이해지고 있는 추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성매매 업주들과 종사자들도 성매매 건수는 줄어들지 않은 반면 성매매의 형태만 바꿔 '음성화'되고 있다며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다. 비단 김씨나 성매매 관련자들 뿐 아니라 한국의 남성들 대부분이 가부장제사회 이중성문화 구도에서는 흔히 성매매를 '필요악'으로 간주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여성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계는 "성매매가 필요악인가"에 대한 논란의 종지부는 '사회악'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못 박았다. 성매매 행위는 인간의 성까지 상품화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부정하고 개인과 사회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범죄행위라는 것.
이에 대해 수원여성의 전화, 파주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시민단체들은 "남성들의 성적욕구 해소를 위해 성매매를 인정하는 것은 전통적인 가부장사회의 유산이며, 남녀차별을 조장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성구매자들에 대한 인권 및 성교육을 지속적으로 벌이는 한편 경찰의 일관성 있는 단속과 처벌이 병행돼야만 성매매 행위가 근절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원여성의 전화 부설 인권지원센터 '어깨동무(설립 예정)' 최영옥 센터장은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성매매 집결지 폐쇄정책을 내 놓는다 해도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이 변화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성구매자들의 의식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상적인 성담론이 성을 구조화하는 것처럼 성매매 문제를 단순 여성차별이 아닌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올바른 성의식 고취를 위해 기존 초·중·고교생 대상으로 이뤄진 성매매 및 가정폭력·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올해 민방위대원을 비롯해 군인, 대학생, 기업인 등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른 예산도 지난해 도비 9300만원에서 2억3200만원으로 늘어났고, 전체 교육 예산도 4억6500만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그러나 도와 여성계는 교육 대상자들이 극소수인데다 예방 교육만으로 성매매를 근절하기는 어렵다는데 이견이 없다.
도 관계자는 "왜곡된 성문화에 대한 가치관 전환 및 성의식 개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향후 구체적인 성매매집결지 폐쇄정책이 나온다면 종사자 여성지원프로그램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