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장들은 1일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기초자치단체 대한 “일방적 예산부담 떠넘기기”즉각 철회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곽상욱 오산시장, 최성 고양시장, 양기대 광명시장, 김윤주 군포시장, 김만수 부천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제종길 안산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장들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도 예산을 삭감·감액하고 기초자치단체에 지나친 예산 부담을 떠넘긴다며 이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경기도의 취약계층지원사업, SOC 건설사업 등에 대한 도비 지원 대폭 감액·삭감 예산안 수립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대표적으로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도비를 30% 삭감하여 기초자치단체 추가 부담이 최소 1억에서 최대 23억에 달하는 점을 예로 들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관기능보강비·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경로식당 무료급식에다 감액결식아동 급식지원까지 감액됐고, 성남-광주간 이배재 도로 확장공사처럼 경기도 기획 사업으로 시작한 SOC 사업조차 일방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떠넘겨 226억 여원에 이르는 추가 부담을 전가했다고 밝혔다.
성명에 참여한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 삭감·감액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예산집행 우선순위와 복지 철학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일방적 예산 지원 삭감에 이어 경기도까지 재정부담을 기초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은 결국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면서 삭감 또는 감액 예산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