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지 살포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이 무산되는 빌미가 된 탓이다.
전단지 때문에 대화를 못하겠다는 북한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아울러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라며 대북전단 살포를 수수방관하는 대한민국의 태도 또한 온당치 못하기는 매한가지다.
인천아시안게임 폐회식에 북한 고위급 인사 3명이 참석하면서 남북관계가 급진전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한 달여 만에 남북관계가 열탕에서 냉탕으로 급변했다.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의 걸림돌이자 남남 갈등의 유발 요인인 대북전단 살포에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 이미 심각한 안보 문제로 변했다. 주민의 안전과 생업을 직접 위협하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
물론 탈북단체들도 당분간 대북전단 살포를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한 뼘 물러섰다. 북한이 우리 국민을 향해 핵과 미사일 위협을 하거나 무력도발을 다시 한다면 남남 갈등을 각오하고 또다시 공개적인 전단 살포에 나서겠다는 단서를 달고서 말이다.
잠시 지난달 진행된 경찰청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국정감사장으로 눈을 돌려보자. “상황 장악을 국가에서 못하고 있다. (탈북단체에)질질 끌려다니고 있다. 정부가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애걸복걸하고 있다. 심리전의 컨트롤타워가 이분들이냐? 요즘 ‘생계형 애국’하는 경우가 많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이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하지 않은 것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발언이다.
그는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생계형 애국’으로 규정했다. ‘생계형’이라는 단어가 애국 앞에 붙으니 모양이 요상스럽다. 애국이라는 탈을 쓰고 죽기살기로 전단지를 살포하는 행위를 비꼬는 말이다. 애국, 생계 수단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