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연정에 대해 학계에서는 처음으로 한독정치학회가 공개적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한독정치학회(회장 조성복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독일 쾰른대 정치학박사)는 4~5일 경기 평생대학 창의인성센터에서 경기도의회 연구단체인 공공성강화포럼(회장 염종현)과 이틀간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독일의 정치체제와 경기도연정’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조회장을 비롯해 세미나에 참석한 서명준(독일 베를린자유대 언론학박사), 홍선기(독일 프라이부르크 법학박사), 정미경(독일 프랑크푸르트대 경제학박사) 등 한독정치학회 회원들은 현재 정책합의문과 야당의 사회통합부지사 추천을 양축으로 진행중인 경기도연정은 1회성 행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조회장 등은 우선 지난 8월 5일 발표된 정책합의문이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없는 참여자에 의해 작성됐을뿐만 아니라 서명조차 없는데다 대다수 합의사항이 모호하고 구체성이 결여돼 연정 계약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남지사를 비롯한 연정의 주체가 각 분야별로 실천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정책합의를 이뤄내고 사회통합부지사를 포함해 의석 비율에 따른 공정한 인사배분을 담은 연정계약서를 재작성해 서명한 후 공표해야만 진정성이 확보되고 비로소 연정의 추진 결과에 대한 공동책임을 지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독정치학회는 이어 제대로 된 연정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공동으로 도 행정부를 운영하고 합의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도의원으로 구성된 ‘경기도 내각’ 성격의 ‘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도의원의 부지사직 수행 ▶도의회 선거제도에 비례대표제 확대 ▶도 의원내각제 도입 ▶도지사 선출방식을 직선제에서 도의회 간선제로 전환하는 등의 실질적인 의미의 연정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성강화포럼은 한독정치학회가 제시한 경기도연정에 대한 의견과 대안을 남지사에게 전달하고 경기도 연정의 재구성과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