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지난 17일 의정부시 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자치법규 등록규제 담당자 및 인·허가 담당공무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소통·공감을 위한 전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 강사로 나선 김진국 배제대학교 중소기업컨설팅학과 교수는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경제활성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한국정부 규제의 문제와 배경 ▲규제와 국가경쟁력 ▲경쟁제한규제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강의하여 직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김진국 교수는 현재 (사)한국규제학회 회장이면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규제개혁 강의를 활발하게 펼쳐오고 있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동력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완화 및 규제 개선과제 발굴과 공무원의 행태규제 개선을 통한 적극적 행정에 초점을 맞춰 교육을 진행했다.
한편, 의정부시에서는 전 부서가 참여하여 규제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9월 현재 84건의 규제개선과제를 건의하였으며 정부의 등록규제 10%이상 감축 방침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사무 34건에 대해 폐지를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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