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수도권규제를 분야별로 종합․정리한 이야기책『불량규제 풀어 대한부국 만든다』을 경기개발연구원과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와 함께 제작하여 국회의원, 도의원, 중앙부처공무원, 언론인, 학술단체 및 경제단체 주요인사 등 경기도 여론주도층을 중심으로 배부한다.
책은 전문적 지식이 없는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도권 규제실태를 분석하고,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한 설명과 규제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특히, 이 책에서는 규제개혁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선진화․세계화를 위한 필수조건으로서 글로벌 관점에서의 수도권규제는 반드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구분에서 탈피하여 대도시권의 전략을 강화하고,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정책프레임워크 정립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 종합 테마파크형 레고랜드가 국내에서 독일로 투자지를 옮기고, 하이닉스 반도체의 첨단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가로막고 있는 시대에 뒤쳐진 낡고 불량한 수도권규제사례를 다양하게 소개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규제개혁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분권 ▲대도시 관리계획 ▲발전전략 ▲해외도시와의 경쟁 ▲규제개혁 등 5가지 발상의 전환을 위한 키워드를 제시하고 수도권의 규제개혁이 국가경쟁력의 초석을 다지는 길임을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 책은 일반대중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수도권 규제가 국가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수도권규제 해법의 입문서”라고 말하고, ”수도권규제 개혁의 입문서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입법과정에서 규제개혁을 위한 입법조사 참고자료 적극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책의 구성과 주요내용
□ 구성개요
ㅇ 전체 총 3부로 구성하여 수도권규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출발점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 독자들도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규제피해사례 등을 중심으로 서술함
- Ⅰ부는 수도권, 규제 이야기, Ⅱ부는 사례로 본 수도권 규제, Ⅲ부는 수도권 규제법률
□ 주요내용
ㅇ Ⅰ부 : 수도권, 규제이야기
- 짧은 시간에 수도권 규제를 쉽게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규제에 관한 딱딱한 이야기를 쉽게 설명하면서 수도권의 각종규제에 관한 사항과 국가경쟁력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현행 수도권규제의 부당성과 철폐를 주장하고 새로운 국토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
ㅇ Ⅱ부 : 사례로 본 수도권 규제
- 수도권의 각종 규제를 사안별로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를 원하는 독자를 위하여 서술하였고, 기업입지, 외국인투자, 상수원, 군사시설, 대학, 토지이용일반 등에 대한 부분별로 풍부한 사례를 들어 국가경쟁력과의 관계, 규제의 불합리성과 그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고 있다.
ㅇ Ⅲ부 : 수도권 규제법률
- 수도권 규제개혁을 위한 입법 참고자료의 용도로 작성하였고, 1장은 수도권 정책의 변천과정을 일별하는 한편, 나머지 장은 관련법안의 기본구조와 개정논의를 정리하였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법률의 기본골격을 알기 쉽게 도표화하고, 수도권 규제법률의 핵심내용을 정리, 각 법률에 대한 제․개정시 주요 논의 및 특이사항을 정리하는 등 관계법령에 대한 제․개정의 연역별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