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광우병 학생 촛불시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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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광우병 학생 촛불시위 제재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8.05.15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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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청소년 감시하고 표현의 자유 탄압하는

경기도 교육청을 규탄한다!


   
▲출처 / 수원시민신문
5월 6일 수원에서는 희한한 풍경이 연출되고 있었다. 촛불문화제가 예정된 저녁 7시가 되기도 전부터 문화제 장소 주변으로 사람들이 서성대기 시작했다.

문화제에 참석하러 오신 분들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은 위대하고 고매하신 ‘교육청’ 나으리들로 확인되었다. 이 분들 촛불문화제에 참석하는 ‘어리고’ ‘순진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귀가’ 조치시킨다고 야근(?)중이셨던 것이다. 촛불문화제에 관심있어 하는 교복입은 청소년들에게 다가가 ‘어디학교냐’며 ‘빨리 집으로 가라’는 친절한 ‘협박’을 일삼고 있었다.

교육청 나으리들의 야근은 촛불문화제가 매일 진행되고 있던 지난주 내내 계속됐고, 서울의 경우 청계천 광장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등에서 계속되고 있는 '촛불 행사'에 참석하는 학생을 감시하고자 서울시교육청이 조직적으로 교사, 장학사를 동원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교육청은 도대체 뭐하는 곳인가?

학교에서 가르치는게 ‘민주주의’ 아니었던가?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에 대한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는가? 하긴 역사적으로 교과서에나 나오는 고매한 진리 따위는 이미 정부나 교육청의 ‘관심대상’이 아니었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적절한 통제와 감시를 통해 훈육하고, 결국은 말 잘듣는 ‘착학국민’이 되어주길 바라는게 이들이 원하는 바 일 것이다.

하지만 정부에서 밝히듯 ‘미국산쇠고기’ 그것도 30개월 이상된 소도 ‘안전하다’는 말을 믿는 국민은 이제 없다. 학교자율화조치로 ‘공교육을 정상화’ 하겠다는 정부의 말을 믿는 청소년은 없다.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소가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학교급식이 위협을 받게 된다. 당연히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먹어야 하고, 자신들의 미래가 걸려있는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당연히 발언하고,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다.

이들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지원해주어야 하는 교육청을 비롯한 교육관료들은 옹호는커녕 감시하고 탄압하는 비인권적인, 비교육적인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알리기는 커녕 정부의 일방적 홍보자료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여 주고 있다. 

10대도 ‘학생’이기전에 ‘인간’이고 ‘시민’이다. 학교자율화조치 이후 학생들은 더욱 고단한 삶을 살아야 하고,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쇠고기가 수입된 후에는 학교급식으로 자신들이 먹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바로잡아야 할 것은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와 권력의 바짓가랭이 붙잡고 감시하고 통제하는 교육청과 교육관료들이다. 더 이상 청소년들에게 감시와 통제의 사슬을 덧씌우지 말라. 더 이상 청소년들에게 거짓을 가르치지 말라.

 

1. 청소년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탄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1. 미국산쇠고기에 대한 교육청의 일방적 홍보교육을 즉각 중단하라!

1. 반인권적 감시와 통제, 경기도 교육청은 공개 사과하라!


2008. 5. 14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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