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경기도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신용이 열악한 저신용자에 대한 보증지원이 지나치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진 의원(민주, 안양5)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2011년 이후 2013년 9월 말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신규로 공급한 보증 대비 대위변제를 살펴본 결과, 신규보증공급 건수는 63,445건에 금액으로는 총 2조 2,287억원에 달했다.
이 중에서 재단측이 신용이 우량하다고 판정한 1등급에서 5등급까지의 우량신용자에게는 48,188건에 금액으로는 총 1조 8,872억원의 신규보증을 공급한 반면, 신용이 열악한 6등급에서 10등급까지의 저신용자에게는 15,257건에 금액으로는 총 3,415억의 신규공급에 그쳤다.
저신용자에게는 신규보증의 공급이 건수로는 전체의 24.05%, 금액으로는 전체의 14.91%에 그친 셈이다.
한편 같은 기간 신규공급 대비 대위변제 비율을 보면, 우량등급자(1~5등급)의 대위변제는 951건에 224억원의 대위변제를 실시하여 보증금액 대비 1.19%에 이른 반면, 저신용자(6~10등급)의 대위변제는 1,439건에 217억의 대위변제를 실시하여 보증금액 대비 6.35%에 달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저신용자의 대위변제 비율이 우량신용자보다 높다는 이유로 신규보증공급을 꺼릴 경우, 담보력이 없고 신용이 열악한 저신용자는 한가닥 희망마저 앗아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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