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차량등록사업소가 올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자예금압류 시스템과 체납안내SMS문자발송이 자동차 과태료 징수에 큰 효과를 얻고 있다.
그동안 체납 과태료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금융자산을 압류할 경우 금융기관 영업점마다 조회를 의뢰하고 체납 징수를 위한 문서 발송 등 처리 소요기간도 길어 체납자가 먼저 예금을 인출하는 등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이에 화성시차량등록사업소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을 도입해 신용정보회사와의 연계를 통해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을 실시간으로 조회해 예금을 압류할 수 있었다. 또한 여러 개의 계좌를 동시에 압류할 수 있어 최대 3개월이 소요 되는 체납처분기간을 1~3일로 대폭 단축시켰다.
특히, 지방세, 국세와는 달리 과태료의 납부를 등한시 해온 얌체 체납자는 해당 예금을 거래할 수 없게 되면서 과태료를 바로 납부하고 있으며,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압류해제 요청 시 다음날 바로 압류를 해제해 주어 민원 발생도 현저하게 줄어드는 등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시행한 결과 체납자 831명에게 약 14억 5천여만원의 예금을 압류해 8억 4천여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는 성과를 올리는 등 꾸준히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화성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전자예금압류와 더불어 체납자에게 체납내용을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보내주는 안내서비스를 병행하고 있다.
SMS 서비스는 체납자에게 압류예고 등의 체납처분 관련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제도로 그동안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던 예고·통지·독촉안내문과 비교해 시간과 인력의 절감은 물론이고 우편요금 등 예산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