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지역 주민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9일 파주시에 따르면 지역주민 3천520명이 교하동과 운정동 지역 32.39㎢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촉구하는 주민청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지정되면서 부동산경기 침체로 이어져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게 이번 청원서를 제출하게 된 배경이다.
파주는 지난 2002년부터 시 전체면적의 96%인 672.6㎢가 10년 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왔다.
이후 시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전면해제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2010년부터 3차에 걸쳐 해제를 건의해 619.66㎢가 해제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운정1·2·3동과 교하동 일부지역은 운정3지구 사업 추진이 확정되면서 해제되지 않아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왔다.
이 일대는 지난해 5월 지정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당시 국토해양부는 개발압력 및 투기우려가 높은 지역으로 판단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간 연장했다.
파주시도 지역주민들의 청원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시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해제를 위해 여러 차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당위성을 설명하고 건의했다. 또 정부에서 매년 재지정 검토를 할 때마다 해제를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 안영수 지적과장은 “지역의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위해 지속적으로 해제를 건의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경기도를 통해 해제를 건의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과도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