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무적차량 무한추적 Zero Tax 특별기동팀’발대
수원시는 무적차량(대포차)의 불법 운행의 병폐를 막고자 대대적으로 고질 체납차량 정리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6일 ‘무적차량 무한추적 Zero Tax 특별기동팀’ 발대식을 가졌다.
무적차량(대포차)는 법인부도, 개인채무 등으로 명의이전절차 없이 불법 운행된 차량으로, 원소유자와 실제 차량운전자가 달라 각종 세금, 과태료 고질 체납을 발생할 뿐 아니라 뺑소니 및 각종 차량사고 등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 ․ 구 징수공무원 중 징수업무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직원을 선별, 2개반 6명으로 구성된 특별기동팀은 자동차세 5회 이상 고질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여부 등 무적차량(대포차) 여부를 확인 후 현장 영치 및 공매처분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다.
시 전체 체납액은 8월말 현재 592여억 원이며, 그 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6만5천1백여대, 228여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8.5%에 해당한다. 한편 5회 이상 체납된 자동차는 관내 9천7백여대에 달한다.
윤명원 수원시 세정과장은 “무적차량은 특성상 사채와 관련된 채무 문제로 발생되고 있어, 차량 인도명령시 저항이 많아 법집행에 어려움이 많다”며 “하지만 적극적인 법집행으로 무적차량 양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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