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시장 염태텽)는 무적차량(대포차)의 불법 운행의 병폐를 막고자 대대적으로 고질 체납차량 정리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6일 ‘무적차량 무한추적 Zero Tax 특별기동팀’ 발대식을 가졌다. 특별기동팀은 시·구 징수공무원 중 징수업무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직원을 선별, 2개반 6명으로 구성됐다.
무적차량(대포차)은 법인부도, 개인채무 등으로 명의이전절차 없이 불법 운행된 차량을 말한다. 원소유자와 실제 차량운전자가 달라 각종 세금, 과태료 고질 체납을 발생할 뿐 아니라 뺑소니나 각종 차량사고 등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특별기동팀은 자동차세 5회 이상 고질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여부 등 무적차량(대포차) 여부를 확인 후 현장 영치 및 공매처분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다.
시 전체 체납액은 8월말 현재 592여억원이며, 이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액은 6만5천1백여대, 228여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8.5%에 해당한다. 5회 이상 체납된 자동차는 관내 9천7백여대에 달한다.
윤명원 수원시 세정과장은 “무적차량은 특성상 사채와 관련된 채무 문제로 발생되고 있어, 차량 인도명령시 저항이 많아 법집행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한 뒤 “하지만 적극적인 법집행으로 무적차량 양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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