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인 김광충 기자] 2007수원시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가 지난 11월 28일 시작돼 중반에 접어들고 있다. 감사는 12월 4일까지 예정돼 있다. 시민들이 이번 행감에 거는 기대는 그 어느 때 보다도 크다.
이번 행감은 제8대 수원시의회의 작년에 이어 2번째 행감이다. 또 김용서 시장이 민선 제 24~25대를 5년째 이어 가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시민들이 진일보한 8대 의회의 모습 그리고 보다 성숙한 수원시를 기대하는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 행감에서도 구태는 여전했다.
무엇보다 의원들이 요구한 △행감 자료를 감사 당일 혹은 하루 전에 제출하는 식의 '늑장 제출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은 도시건설위 소속 김효수 의원 등에 의해 지적되기도 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시의회의 미온적인 대응도 적지 않은 문제다. ‘이제야 주냐’며 호통을 칠 뿐 그냥 넘어가는 처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의회의 감사기능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간주할 수 있으며, 그런 한 더없이 강경 대처해야 한다. 자료를 받고 사용치 않을 지라도 의회 입장에선 일단 자료는 챙겨놔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질의 요점이 흐리고, 사안에 대해 또렷한 이해를 갖지 못해 웃음을 사는 사는 의원도 몇 있었다.
지난 29일 김모 의원은 유휴자금 관리에 대해 질의를 하면서 “현재 거래하고 있는 기업은행 이자가 3%로 대로 타 은행보다 이율이 낮으니 바꿀 의향이 있냐”고 물었다. 김의원은 “타 은행은 평균 5%에서 많게는 6%까지 주고 있다”며 이 같이 종용했다.
답변에 나선 집행부는 “현재 거래하고 있는 기업은행이 오히려 타 은행보다 이율이 높다”며 맞섰다. 또 “기업은행이 시금고로 지정돼 있어 기업은행과 거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각자 주장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출처와 자료의 신빙성을 따져 봐야 했다. 당사자가 못 하면 위원장이 나서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았다. 그랬다면 누가 옳은지 앉은 자리에서 판가름 났을 것이다. 그런데 시의원은 “왜 바꿀 수 없냐”고 호통만 치고 있었다. 시금고로 지정돼 기업은행과 거래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알아듣지 못한게 아닌가도 싶었다.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한 시의원들의 지적도 잦았다. 자료를 적기에 혹은 뒤늦게 제출하지만 엉성하게 제출해 뭐가 뭔지 모르게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의원의 자료 제출요구가 치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 많이 받아야 하는 의원, 가능하면 적은 폭으로 공개해 치부를 숨겨야 하는 공무원 간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주도권을 갖고 있는 시의원이 공부를 더 많이 해서 반드시 사전에 풀어냈어야 할 일이었다.
△감사자료를 정해진 시간까지 아예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 같다. 윤경선 의원에 의하면 특정 자료의 경우 열람조차 거부당하고 있다. 현행법으로 보장된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집행부가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어제는 공무원과 시의원간에 자료를 ‘뺏고 빼앗기는 몸싸움’도 벌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