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인 김광충 기자] 수원시가 ‘ㄱ유통상가단지’에 대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자료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 같은 시의 행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관련 자료가 현행법상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절차상하자 등 사업승인 과정의 문제를 덮기 위한 조치로 분석되고 있다.

<데일리경인>은 지난 9월 17일 문제의 자료를 공개 신청했고, 같은 달 21일 수원시도시계획계에서는 심의 횟수와 날자를 제외한 심의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시가 제시한 비공개 법적 근거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 6항 및 동법 시행령 113조의2. 그러나 이 조항은 오히려 일정기간(6개월~12개월)이 지난 뒤 공개하라는 규정이고, 문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는 1년이 훨씬 넘은 정보이다.

따라서 이 법 시행령이 신설 및 공표된 2006년 3월 23일 이후 1년이 지난 모든 도시계획심의자료는 소급 공개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시는 이 법의 시행일이 작년 3월 23일(조례제정 일 올 6월)이기 때문에 이 시점 이전에 이뤄진 도시계획심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고, 그 이전에 심의된 자료에 대해서만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법령에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를 왜곡, 사실상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

이 때문에 주변에서는 ‘건축허가 상의 하자와 도시계획시설결정과정의 하자를 숨기기 공개가 법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이를 왜곡, 의도적으로 도시계획심의자료를 감추고 있는 것’이라며 의혹에 찬 눈길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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