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의 ‘2011년중장기학생수용계획’에 학생 수가 과다하게 산정돼 빈 교실이 넘처나고, 이로 인해 2천억원대의 혈세 낭비가 불가피한 실정이나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교육계의 밥그릇 지키기와 덩치 부풀리기로 해석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등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1년 이후 개교한 도내 177개 초등학교 가운데 절반 이상인 89개 학교가 학생수용계획 상 정원의 80% 이상을 채우지 못해 학생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04~2005년 경기도지역에 개교한 61개 초등학교 (2004년 36개교, 2005년 25개교) 중 14개 학교만이 학생수용계획상 정원의 80%를 겨우 채우고 있다.
다른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신설한 초·중등교 208개교에 7천431개 교실 가운데 35%에 해당하는 2천617개 교실은 텅빈 상태다.
연도별 빈교실 현황을 보면 지난 2002년 68개교 363개 교실, 2003년 45개교 506개 교실, 2004년 50개교 706개 교실로 집계되고 있으며 저출산현상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더욱이 감사원이 지난 7월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도교육청과 교육부는 사실상 이를 무시하고 있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지만 현재 방치되고 있다.
실제로 감사원 감사 이후 교육부가 감사결과를 수용, 지난 5월30일 저출산대책팀을 구성하고 기존 계획의 수술을 집도한 바 있으나 현재 도교육청의 학생수 추정치는 여전히 통계청의 학생수 추정치를 웃돌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도교육청이 학생수를 산출함에 있어 근거 없는 산출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학생수를 평형별로 달리 산정하고 세대당 인구를 부풀리는 것이 그 예다. 용인의 경우 평균 0.26명 수준인데 중장기계획에서 초등학생수를 0.28명으로 잡아놓기도 했다.
또 세대당 인구 평균 2.79명인데 도내 90%이상 지역에서 3명에서 3.5명까지 잡고 있어 불필요한 학교가 설립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낭비되는 혈세가 토지매입비를 제외시켜도 용인에서만 1천억원이 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변에서는 “교육부가 가장 말 안 듣는 부서라며, 제자들이 각 기관에 포진돼 있기 때문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교원충원 등 덩치 불리기를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주장도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교육계의 비자금은 학교설립을 통해 이뤄진다”며 “불필요한 학교를 지속적으로 짓고 감사기관의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정이 이런데도 교육계는 지난 9월 ‘경기교육도민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학교증설을 포함한 교육개선운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3월 감사를 통해 저출산 여파로 초등학교는 현 시설만 유지하더라도 2011년 24명, 2015년 22명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밝히고, 중장기계획에 이를 반영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한 바 있다.
<최초 작성 2005년 10월 17일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