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교실 ‘텅텅’ 혈세 ‘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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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교실 ‘텅텅’ 혈세 ‘줄줄’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7.08.01 2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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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학생수 부풀려 정원 80% 못채워
2천억대 예산 낭비… 전면 재검토 거부

경기도교육청이 세대별 인원수를 늘리고 세대별 학생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과다하게 잡은 학생수 예측이 수천억원의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이 감사원으로부터 학생수산정방식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신설된 학교가 대부분 학생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가 하면 현재까지 감사원 감사 후 개정된 학생수산정방식도 실제보다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 9월 지병문 의원(열린우리당·광주남구)에 의하면 지난 2001년 이후 개교한 도내 177개 초등학교 가운데 절반 이상인 89개 학교가 학생수용계획상 정원의 80% 이상을 채우지 못해 학생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04~2005년 도지역에 개교한 61개 초등학교 (2004년 36개교, 2005년 25개교) 중 14개 학교만이 겨우 학생수용계획상 정원의 80%를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9월3일 개교한 용인시 기흥읍 성지초교도 재학생이 44명으로 당초 수용계획 학생수 1천260명의 3.5%에 불과한 상태다. 지난 3월 개교한 남양주시 호평동 호평초교 재학생 수도 198명으로 당초 수용계획 1천260명의 15.7% 밖에 안 된다.
수원의 입북초등학교도 당초 계획학생수는 1천80명인데 현재 재학생수는 186명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도교육청과 교육부는 지난 7월 감사원으로부터 불명확한 학생수산정방식에 시정요구를 받고, 저출산대책팀을 결성하는 등 시정하는 듯 했으나 사실상 이를 이행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교육청의 경우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세대원수를 3.5명, 세대별 초등학생수를 11.9%명으로 산정하다가 2005년 학생수만 11.1%로 낮추고 지난 7월 감사원의 감사 이후 재차 학생수를 0.28명으로 하향조정했으나 실제 세대별 학생수는 0.26명이어서 여전히 0.02명 높게 잡힌 상태다. 다른 지역도 또한 이와 유사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화성 등 16개 지역에서만 2천억대의 교육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과 교육부는 ‘2011년중장기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거부하고 있다. < 2005년 10월 16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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