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지적에도 도교육청 들은 체 만 체”
경기도내 신설초등학교의 26.3%가 정원의 70%도 못 채워 텅 빈 교실로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5년간 개교한 학교 중 당초 계획대로 학생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는 227개교, 부족 학생수만도 8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경기도교육청이 국회 교육위 이군현 의원과 조배숙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이는 그동안 도교육청이 신설학교 학급수를 과다 산출해 빈 교실을 양산하고 있다는 본보의 지적<8월 17, 18, 22, 26, 29일 보도> 이 꼬투리잡기에 불과하다며 정당화에 급급했던 교육계 일각의 시각이 잘못됐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의원 등에 따르면 도내 지난 5년간 신설된 학교는 모두 303개교로 이 중 75%에 달하는 227개교가 당초 충원계획인원 36만9천236명 중 8만655명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전국의 유휴교실 5천674개 중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2천643개 교실로 전체의 47%에 달한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신도시 증설 등 학교 신설이 많지만 주로 아파트 수요여서 충분한 예측이 가능하다”며 학교의 과다신축에 따른 예산낭비 책임과 유휴교실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을 도교육청에 주문했다.
이밖에 개교 한 학기만에 학생수 부족으로 폐교 결정된 용인 청운초교에 대한 도교육청의 부적절한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조 의원에 따르면 청운초교 설립 당시 건축공사 발주전 학생충원이 계획보다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계획 수정 등의 재검토 없이 공사가 강행됐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이 시설이 남아돌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살하고 공사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본보는 지난달 수차례에 걸쳐 도교육청이 수립한 중장기 학교설립계획의 학급산출기초가 크게 부풀려졌다고 문제를 제기,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는 기초자료인 세대당 학생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05년 09월 26일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