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교육감 예비후보, 6·2 공약 발표

"무상급식 넘어 '무상교육'으로 가야... 혁신학교 통해 교육개혁 도모"

▲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3일 오는 6.2지방선거때 제시할 1차 공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상곤 경기교육감 예비후보는 3일 경기도교육청 제 3회의실에서 6·2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갖었다.

이 날 김교육감 예비후보는 “교육의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의 축제일이 따뜻한 5월에 몰려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교육의 현실은 아직도 봄이 아니다”며 “최근 들어 우리 교육 문제가 심각해졌다. 학부모가 연간 천만원이 넘는 돈을 부담해야 하는 학교를 학원이 아닌 정부가 앞장서서 늘려나가고 있다”며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김예비후보는 학생들 줄세우기는 점점 심해져서 초등학생들조차 친구들과 더불어 어린 날의 추억을 쌓을 틈조차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최근에 내놓은 대책을 보아도 결국 EBS라는 공중파학원을 육성하는 데 그치고 있다”며 빗나간 교육현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학교가 그 본질을 회복하고,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교육혁신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며, “절망교육을 끝내고, 교육혁신을 시작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거센 물결을 일으키고 있으며, 도민의 뜻을 받들어서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역설했다.

김상곤 경기교육감 예비후보는 또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각 지역의 유권자들이 재정을 무상급식처럼 교육과 복지에 투자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도로공사처럼 개발사업에 투자하기를 원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맺음말에서는 “세계가 경탄하는 산업화, 민주화를 이룬 사람들은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었다”고 평가하고, “이제 국민의 힘으로 혁신교육의 큰 길을 열어주실 것과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안겨 주실 것을 유권자들을 향해 당부했다.

김상곤 경기교육감 예비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핵심 공약은 ▲혁신학교 확대를 통해 창의적 학력 신장 ▲무상급식 및 무상교육 확대 ▲맞춤형 처방으로 사교육비 경감 ▲경기도 학생을 국제경쟁력 있는 세계시민으로 육성 ▲폐쇄된 학교 활짝 개방 등 다섯가지이다.

1차 주요 정책공약

혁신학교! 무상급식! 사교육비 경감!!

� 혁신학교 확대 "창의적 학력 신장"

(1) 혁신학교 확대

1) 50개교(2010년) → 100개교(2011년) → 200개교(2013년)

2) 지역, 인구, 학교급 고려하면서 확대

(2) 공교육 혁신의 거점으로서 혁신학교

1) 혁신학교 벨트: 혁신학교와 혁신학교,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연계망 구축

2)혁신학교 아카데미 : 혁신학교 프로그램 연구, 혁신학교에 걸맞는 교원 연수

� 무상급식에서 무상교육으로 "보육도 급식도 이젠 책임집니다"

(1) 유치원 공교육화: 유아 무상교육의 단계적 확대

1) 공사립 유치원비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액 증액

2) 공립유치원 확충: 병설유치원 확대, 낙후지역 단설 유치원 확충

(2) 행복돌봄교실 확충

1) 맞벌이 ․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초등학교 저학년 행복돌봄교실 확대('09.10. 785개)

2) 유·초 연계 Edu-Care 사업 확대(현재 4개원 시범실시)

(3) 초등학교와 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1) 무상급식 중학교까지 확대

2) 친환경급식 실시: 학생의 건강 증진, 도내 농어촌 경제 활성화

3)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4개년 동안 점진적으로 완성

(4) 초등학교와 중학교 “준비물 걱정 없는 학교” 프로젝트

1) 2010년 현재 학교 기본운영비 증액하여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전액 지원 중

2)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중학교 학습준비물 예산 학생 1인당 2만원 이상 지원

(5) 교복공동구매 확대

1) 교복공동구매 간편화를 위한 학부모 지원 강화

2) 기성복 및 활동복 활용으로 교복의 표준화와 가격 절감 추진

(6) 장애인 특수교육 지원 확대

1)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확충: 특수학교의 경우, 지역별 안배

2) 방과후 학교비 지원 확대, 방학중 학교 ‘늘 해랑 학교’ 확대 운영

(7) 저소득층 교육지원 강화

1)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확대

2) 학습부진 저소득층을 위한 멘토링 확대

3) 지역아동센터 및 공부방 지원 확대

� 사교육비 경감 "맞춤형 대책으로 학원비 부담 줄이기"

(1) 특목고 입시 개선 및 평준화 확대로 입시 대비 사교육비 경감

1) 고교 입시에서 경기도형 내신과 자기주도학습능력 평가로 사교육비 경감

2) 역동적 평준화로 전반적인 학력신장과 사교육비 경감

(2) 1인 1특기 교육으로 예체능 사교육비 경감

창의적 체험활동과 방과후 학교에서 1인 1특기 교육 실시

(3) 영어인터넷 방송과 IP TV 활용으로 영어 사교육비 경감

(4) 수업과 평가체제를 혁신하여 선행학습수요 및 내신 사교육 경감

수업과 평가체제 혁신은 다음에 발표

(5) 대학입시특별지원단과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으로 사교육의존 경감

1) 진로지원센터 설립하여 대입제도 변화에 대한 지원 및 학생 진학 교육 강화

2) ‘진로교육사이버인증제’ 운영으로 진로정보 제공, 생애단계별 진로 계획 지원

3) 방과후 기술프로그램 운영, 인문고생의 전문계고 직업 위탁과정 운영

� 국제화된 민주시민 육성 “이해와 배려가 참된 경쟁력”

(1) 다문화교육 실시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서 '다문화 이해와 우리 사회의 국제화' 교육

(2) 다양한 해외문화체험 및 봉사프로그램 실시

(3) 학생 인권 및 건강권 확립

1) 두발자율화와 체벌 금지 등 학생인권조례 제정

2) 24시간 생활인권지원센터 운영으로 실시간 학생지원시스템 확립

3) 위기 학생 및 학업 중도 탈락 학생을 위한 장기 위탁기관(Wee 스쿨) 설립

4) ‘정신건강 진단지원’으로 인터넷 중독, 우울증, ADHD 등 조기 발견 및 치료

(4) 학생 자치활동 장려

1) 학생회 활동에서 성적 등을 이유로 한 자격제한 금지

2) 학생 관련 사안에 관하여 학생회장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및 발언권 보장

3) 교육감과 학생회장단의 대화를 정례화

� ‘참여협육’(협력적 교육)의 시대

(1)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1) 학부모의 수업지원 기회 확대

2) 학부모 등 지역사회 전문가의 방과후 학교 참여 확대

(2) 학부모회와 교직원회의 권한 강화

학교운영 중요 사항에 대한 학부모회 및 교직원회의 사전 의견 청취 제도화

(3) 학부모 교육 및 상담

1) 학부모를 위한 다양한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학기당 1회 이상 학부모 상담을 통한 자녀의 학교생활정보 공유

3) '학부모의 밤', 학부모회의 등을 저녁시간에 실시

(4) 주민참여예산제 실시

주민 의견과 지역 현안의 적극적 수용

(5) 교장공모제의 단계적 확대

1) 학부모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교장공모제 제도화 및 단계적 확대

2) 내부형 교장공모제 점진적 확대

(6) 교육현장의 청렴도 제고

교육공무원 부정부패 연루자 퇴출(원 스트라이크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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