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초과근무수당 법적 책임 요구... 고발장 제출
수원시 초과근무수당 불법 수령 사태가 5개월이 넘도록 책임자 처벌은 경징계에 그치자, 수원지역 시민단체들이 법적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수원경실련, 경기복지시민연대 등 수원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수원시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액 환수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원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5일 김용서 시장과 복무관리 담당 5급 이상 공무원들은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로 26일 수원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333억원이 넘는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감사에 적발되고도 환수를 위한 책임 있는 조치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불법 수령 사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대위는 26일 오전 10시 수원시청 앞에서 ‘수원시청의 비리를 청소합시다’라는 빗자루 퍼포먼스와 가두행진을 벌인 뒤 수원지검에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경기복지시민연대 허윤범 사무국장은 “초과근무수당 불법 수령후 5개월이 지나도록 책임자 문책은 23명 경쟁계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 공무원들은 지난 2002년부터 5년간 모두 333억3천여만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고, 수원 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 1월부터 책임자 처벌과 수당 환수 등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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