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 '범위'가 김문수 지사가 말하는 '정의' 순도 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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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대상' '범위'가 김문수 지사가 말하는 '정의' 순도 결정할 것"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9.03.17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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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정의로운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잘못을 발견하면 이를 바로잡는데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마침내 김문수 지사가  17일 안성미산골프장 사태에 대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전격 사과했다. 이번 경기도 감사에서 하급기관 (안성시)의 '엉터리 보고서'를 경기도가 검토없이 그대로 사업승인하는데 반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현장 확인없이 산지전용협의를 밀어부치고, 관련부서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협의없이 행정절차를 진행(도시계획심의 요청)시켜 온 사실도 밝혀 졌다. 

감사 결과대로라면 경기도가 통상적인 업무에 충실하지 않았거나 직무유기를 한 것인데 과연 이 같은 일이 경기도청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안성시의 과오도 경기도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당연히 거쳐야 할 기초 사실에 대한 확인이 없었고, 마치 경기도가 사실 확인없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한 것처럼, 안성시는 경기도에 보고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렇다면 왜 경기도와 안성시는 통상적인 업무를 안성골프장사업에 있어서는 등한히 했던 것일까...?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사후 조치도 다를 것이다. 이 점이 우리가 '왜'에 관심을 갖는 이유다.   

분명한 것은 이 문제에 관한 한 경찰의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그 수사 '대상'과 '범위'가 김문수 지사가 오늘 아침에 강조한 '정의'의 순도를 결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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