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하명 불법사찰 사건’은 특검이 당연히 도입되어야 할 사안이지만, 새누리당의 특검 제안이 책임회피 및 여당의 공동책임을 차단하고자 하는 정치적 꼼수가 되거나 수사 시간끌기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31일 오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민주통합당 선대위가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통해 결정 내용한 내용을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 하명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여야의 특검합의가 진행 중인 수사의 중단으로 연계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따라서 특검 이전에 강도 높은 수사를 할 수 있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이번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수사 지휘라인이었던 권재진, 노환균, 신경식 등 검찰 지휘부의 해임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직접 이 사건과 관련한 진상을 공개하고 책임 있는 조치와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대통령이 해명해야 될 사항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보고를 받은바가 있는지, 은폐지시를 했었는지, 검찰에 축소수사를 지시한 바 있는지 등이며 이에 대해 직접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니알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와 관련 민주통합당에 당장 특검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새누리당은 여의도 당사에서 박근혜 중앙선거대책위원장 주재로 선대위 회의를 열어 “민간인 사찰문제를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 이상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특검을 당장 하자고 제안하는 까닭은 2년 전 드러났던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수사가 대단히 미흡했고, 그 때의 잘못된 검찰수사를 지금 검찰이 다시 수사하는 상황에서, 과연 국민이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있겠느냐,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갖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9일 파업 중인 언론노조 KBS본부 ‘리셋 KBS뉴스9’팀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2008~2010년까지 작성한 ‘하명사건 처리부’와 사찰결과 보고서 2,619건을 공개했다.
새누리당이 불법사찰 문건이 공개된 지 이틀만에 특검까지 제의한 것은 4.11총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뿐 아니다. 새누리당은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대변인은 “이 문제가 드러났을 때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계셨던 권재진 법무장관 지휘 아래, 현재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면 “2년 전 검찰수사가 미흡했던 상황에서, 권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느끼시고 지금 법무장관직에서 물러나실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