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인 김광충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기지역본부, 민주노동당경기도당, 수원참여예산연대 등 3개 단체는 무리한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추진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31일 오전 10시 30분 도의회 앞에서 가졌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각 시군구 의회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주민의 의사나 정서를 외면한 채 무리하고 무원칙하게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8월 31일 의정비 심의위원들을 공개하고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하여 주민의견과 여론을 수렴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추가지침을 냈지만 수원시를 비롯한 상당수 지자체가 이를 지키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급제 도입취지에 맞게 지방의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정비 인상은 지방자치법 제 33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지급기준 등을 근거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의 한 관계자는 “도의원들이 도지사 비서노릇만 하고 있으면서 의정비 인상에 혈안이 돼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서 이들 단체는 경기도청을 비롯 각 자치단체는 의정비 인상을 심의하기 위한 의정비 심의위원의 위촉과정과 명단 공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 주민의견 수렴, 의정활동 평가, 무원칙한 인상 추진 즉각 중단 등 4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한편 경기도의 경우 11%, 수원시는 무려 49%의 의정비 인상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의정비 인상 결정은 경기도의 경우 31일 오후 3시, 수원시는 같은 날 오후 5시에 결정날 예정이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은 주민의견 수렴 등 요구사항이 받아 들여 지지 않을 경우 서명운동, 주민소환운동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인상여부는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