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6일 오전 SNS를 활용한 기자회견을 통해 “초․중등교육 혁신을 위한 열 가지 정책을 간곡히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교육감은 “신학기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만 보더라도 초·중등교육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됐다”면서 “이젠 정말 교육을 바꾸고 새로운 문화를 이뤄 학교를 행복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책제안의 취지에 대해 김 교육감은 올해는 대한민국 국가 정책이 결정되는 중요한 한 해“라면서 “저는 교육자치에서 가장 큰 부분을 맡아 혁신을 이끌어온 당사자로서, 이제 그 개혁을 국민적 과제로 제시하고 함께 실현해나가자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가계를 위협하는 사교육비, 심화되는 대학서열화 현상,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는 문제풀이식 교육, 특목고 및 자사고 확대에 따른 일반계 고등학교 슬럼화 현상, 학교폭력의 심각성, 배움으로부터 달아나는 학생 등을 생각할 때 교육자로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학급당 인원수 25명 이하로 조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상향 △유아 및 고교 무상교육,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급식 실시 △자사고 폐지, 특목고 정상화, 혁신학교 확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개선 △지방교육자치 활성화 △교과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폐지 △아동청소년 인권법 제정 △교장임용제도 개선 △잘 가르치는 교사 양성, 교원 자율성 존중 시스템 정비 등을 가장 우선적으로, 꼭 실현돼야 할 10가지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그동안 교육 일선에서 교육혁신을 이끌어온 저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열 가지 과제들은 대한민국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최소한의 일들”이라며 이번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호소했다.
“여야나 정치이념을 떠나 이 과제들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제도화를 통한 실현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제가 제시한 과제는 잘못된 교육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고통과 국가발전의 지체가 어느 정도인지를 고민해 오신 분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