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안 직권상정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한미FTA 비준안이 직권상정돼 국회 본회의에 올라 올 경우 표결처리도 불사할 태세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여당의 단독 처리를 막아내겠다는 결의다.
현재 국회 의석 분포상 한나라당이 전체 의석 중 과반이 넘는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한미 FTA 비준안 승인엔 사실 걸림돌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비판 여론에 대한 부담과 내년 총선, 대선에 미칠 파장을 줄이기 위해 명분 만들기를 계속해 온 것이란 분석이다.
더구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이 점거농성을 계속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위원장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가 열리기 불가능한 상태가 계속되자, 한나라당은 조만간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비준안 본회의 직권상정을 공식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미 지나 17일 의원 총회의 위임을 받아 24일 전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할 방침을 세워 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장 역시 민주당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직권상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박 의자은 18일 갈등을 빚고 있는 한미FTA 국회 비준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직권상정을) 많은 국민들이 이해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박 의장은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도 정치권과 의장이 노력했다고 평가할 것이다”고 직권상정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요청할 경우 박 의장이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편,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안 단독 처리를 시도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결사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확인했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수적 우세를 이용한 한나라당의 밀어붙이기식 강행 처리와 민주당의 물리적 저지는 민주당이 원하는 FTA 처리방식이 아니다”면서 “한나라당이 단독 강행처리를 하지 않으면 민주당의 물리적 저지는 당연히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한미FTA가 이대로 시행되면 국익이 크게 손상되고 또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수수방관하는 것은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직무 유기이고 우리를 뽑아준 유권자에 대한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이 어떻게 다수 국민들의 마음을 읽고 사태를 풀어갈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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