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시 만안구)는 15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에 방문해 여야 지도부를 만나 ‘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국회비준 발효 뒤 3개월 안에 국가간소송제도[ISD, Investor-State Dispute) 재협상’을 제안한 것에 대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없었다”고 혹평했다.
이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어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만나고 한미FTA 관련해 ‘파격적 제안’을 했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그 내용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이 의원은 FTA 비준동의안 처리 후 3개월 안에 ISD재협상하자고 미국 측에 제안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선(先)비준 후(後)재협상’안에 대해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물타기이자 비준안 강행처리 명분 쌓기를 위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국민을 향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한미FTA의 독소조항이 있다면 우선 재협상 하고 나중에 비준하도록 하는 ‘선재협상 후비준’이 상식에 맞다”면서 “독소조항에 ISD만 있는 것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한미FTA 비준에 관해 견지하는 원칙은 ISD를 비롯한 독소조항 폐기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한 뒤, “이 대통령은 더 이상 물타기식 무책임한 발언을 ‘파격적 제안’ 운운하며 국민 여론을 호도하지 말 것을 진심으로 충고한다”고 덧붙였다.
* 최근 주요 기사
- 김태우 결혼 자필편지로 공개 “예비신부는 임신 중”
- 파워블로거 과태료 “수수료 챙기고 비영리 공동구매처럼 기만”
-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조작 ‘오송회 사건’ 피해자 손배소 승소 확정
- 수험생 투신 자살에 이외수 호소 “망친 시험 따위 여드름 불과, 힘 내세요”
- 신분당선 미금역 설치 반대 삭발 기자들, 국토해양부ㆍ성남시 항의 방문
- 강용석 ‘여대생 성희롱 발언’ 항소심도 유죄 파문
- 명신대·성화대 ‘폐쇄’ 확정에 떠는 퇴출 위기 부실대학 어디?
- 한미FTA 반대 촛불집회, 수원 남경필 사무실 앞 ‘점화’
- 수원시내 어린이집 원장 ‘아동 상습 폭행·학대’ 파문
- 박원순 폭행, 60대 여성에 과연 구속영장 발부될까
- 스펀지 커플실험 불만폭주…도대체 무슨 일이야?
- 연예인 지망생 강제 성폭행 혐의 힙합가수 구속영장 청구
- 수험생 투신, 10일 아침 집 근처 건물에서 뛰어내려 자살
- 송산그린시티사업 부지 주민-수자원공사 갈등 ‘제2 용산사태’ 치닫나
- 농촌진흥청, 남춘우 공무원노조 전 지부장 ‘보복징계’ 논란
- 송산그린시티부지 주민 윤수심 할머니의 한탄 “대한민국 땅에 어디 이런 데가 있소, 에휴~”
- 농촌진흥청, 연구과제 중단 혈세 53억 탕진
* 뉴스윈(데일리경인)은 홍재언론인협회 소속 매체로 언론의 사명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말아야 할 때 말하는 것은 그 죄가 작지만,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은 그 죄가 크다.”
(未可以言而言者 其罪小, 可以言而不言者 其罪大.) - 정조(正祖), <<홍재전서(弘齋全書)>>
기사 제보, 보도자료, 취재요청은 언제든지 knews69@gmail.com로 보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