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크레인 농성을 벌였던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과 한진중 해고노동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14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부산지방법원 영장일질심사를 맡은 남성우 당직판사는 13일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크레인에서 고공 농성을 벌인 김 지도위원 등에 대해 건조물침입·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지도위원이 오랜 기간 크레인 농성으로 악화된 건강을 회복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김 위원 등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지위원이 장기간 크레인을 점거해 파업 장기화에 큰 책임이 있다”면서 “노사합의로 평화적으로 크레인에서 내려왔고 사측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한진중 노사와 국회, 국민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끌어낸 합의를 외면한 채 무리한 구속수사를 주장했던 검경에 철퇴를 가한 반가운 일”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명박 정권에서도 아주 가끔은 상식이 살아있음을 느낀다”면서 “앞으로 노사가 합의한 내용이 순조롭게 이행되기를 거듭 당부하며 김진숙 위원의 조속한 건강회복을 다함께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 뉴스윈(데일리경인)은 홍재언론인협회 소속 매체로 언론의 사명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말아야 할 때 말하는 것은 그 죄가 작지만,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은 그 죄가 크다.”
(未可以言而言者 其罪小, 可以言而不言者 其罪大.) - 정조(正祖), <<홍재전서(弘齋全書)>>
기사 제보, 보도자료, 취재요청은 언제든지 knews69@gmail.com로 보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