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수수료,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수수료, 각종 금융 수수료는 서민의 지갑을 털어가는 범인이었다. 재벌 금융회사들이 마음대로 책정한 수수료를 전면 개혁해 실질적인 혜택이 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인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18일 각종 카드 수수료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집권 내내 부자감세 기조, 대기업 프렌들리 기조로 유지했던 한나라당이 이제라도 서민경제를 위해 나선 것은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카드 수수료 인하가 선거를 앞두고 구색맞추기식으로 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나라당이 카드 수수료율 1.6%에서 2.15%에 이르는 대형마트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가맹점 범위를 총 매출 기준 1억 2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면서 “한나라당의 안처럼 매출액에 따라서 수수료를 차등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대형가맹점은 매출규모가 많다는 이유로 낮은 수수료를 적용 받는데, 중소가맹점은 매출규모가 많다는 이유로 더 높은 수수료를 적용 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이것은 재벌이 많이 사면 깎아주고 중소상인이 많이 사면 더 비싸게 파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체크카드 수수료 역시 50% 이상 인하해야 한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 근거로 김 의원은 “우리나라 체크카드 수수료는 1.5%에서 1.9% 수준이다”면서 “외국의 경우, 스위스 0.2%, 캐나다 0.25%, 영국과 독일은 0.3%, 미국과 프랑스는 0.7%로 1% 미만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체크카드는 결제와 동시에 통장 잔고에서 바로 대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조달금리나 리스크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서 “1.5% 이상의 체크카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마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면서 “금융사가 서민 주머니를 털어 배를 불려서는 안 된다”고 수수료율 인하를 촉구했다.
한편 음식점 업주들의 단체인 한국음식업중앙회는 이날 점심시간에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를 갖고 카드업계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음식점 주인들만 참가해 우려했던 점심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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